건강보험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소개글

건강보험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1) 건강보험사업
2) 장기요앙사업
3)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
(3)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원회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의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계획의 심의를 관장한다. 또한 요양 급여의 기준을 책정하며 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 및 그 밖의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주관한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외 위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2) 국민참여 위원회
2012년부터 운영된 이 제도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정에 참여시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제도로써 공개 모집을 통해 무작위로 90명을 선발하여 국민위원으로 위촉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중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선발된다.
3)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 총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당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로 한다. 소득을 축소하거나 타루의 혐의가 있는 사업장과 관련된 자료를 심사하여 결과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4) 징수심사위원회
국민연금의 징수업무에 관해 공단의 처분에 의해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심사청구를 심리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재정운영위원회
공단의 재정 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로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정기 및 비정기 회의를 통해 공단의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6) 이의신청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려, 보험급여 등의 비용에 관해 공단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 의결하는 위원회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3년이며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7) 사회적가치실현 위원회
정부의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문제해결’의 의지에 따라 사회적가치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원회로서 사회적 가치 구성요소와 고유사업의 연계성을 찾고 운영 절차를 국민 관점으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즉,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논의하는 위원회로 2018년 발대하였응며 정기 및 수시로 간담회 등을 운영한다. 위원장은 이사장, 추진협의회장 등 22명을 선정하며 노사 공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한다.
3. 결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국민건강을 직간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적 핵심 사업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출범 이후 많은 국민건강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재정의 운용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며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 계층 또한 존재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갈 때 국민건강의 진정한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 개선 방향, 이주열 외,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18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홍종현, 한국법제연구원, 2014
건강보험관리운영체계의 역사와 개혁방안, 사공진,대한병원협회지, 2007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사이트 (http://www.alio.go.kr/)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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