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C )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대해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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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C )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대해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비정규직에 대해
(1) 비정규직 정의
(2) 비정규직 실태
2. 비정규직 문제 및 대안
(1) 비정규직 문제
(2) 비정규직 대안
Ⅲ.결론
Ⅳ.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되었다고 한다.
전세제도처럼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계약기간 연장 시 고용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노동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선된다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 문제가 해소되고, 비정규직근로자는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⑤ 비정규직근로자의 평가제도
- 비정규직근로자는 고용된 회사의 평가에 따라 고용여부가 정해진다. 요즘 갑질 시스템이 완연화 되어있는 현상으로 비정규직근로자는 고용된 회사의 요구에 따라 (그 요구가 부적합 것이라해도)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접 회사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 이는 회사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 즉 공신력있는 공공기관에서 익명으로 시행하여 관리해야할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평가항목에 추가된다면 갑질시스템이 사라질 것이며 비정규직근로자 또한 고용불안정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⑤ 직접 고용의 의무 강화
- 최근 도급회사를 통한 파견근로자의 비중이 커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원천기업과의 관계에 있어 인건비 감소를 위한 불법파견도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도급회사와 원천기업간의 구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불법파견일 경우 제제 조치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또한 원천기업에서의 직접고용의 의무를 강화하여 비정규직의 채용을 일정수만큼 보장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율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주어 기업에서도 비용절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Ⅲ.결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비정규직 고용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직과는 많은 것이 차별되어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기회비용절감 및 기업자체에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 중 근본적인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및 인권무시 등이 있다. 대부분이 기업이 갑이 되어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근로 복지 등이 전혀 신경 쓰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국가적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한 실정으로 보여 진다. 기업의 성장과 이익추구 역시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는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Ⅳ.출처 및 참고문헌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방안 임선섭,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2011
http://www.riss.kr/link?id=T12519146
비정규직노동법 김수복, 중앙경제, 2007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업복지 차이연구, 배화숙, 사회복지정책21, 2005
비정규직 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조용수, LG경제연구원, 2003
비정규직, 장귀연, 책세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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