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 ) 주요 국제무역이론을 정리. 각 이론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무역학원 ) 주요 국제무역이론을 정리. 각 이론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재 혹은 강의를 참고하여 주요 국제무역이론을 정리하시오. 각 이론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논하시오.
2. 교재 혹은 강의를 참고하여 국제환율제도의 변천과정을 정리하시오. 각 국제환율제도가 유지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이를 함께 논하시오.

본문내용

혼합된 혼합제도(hybrid system)에 가까운 형태이다. 현재 달러화는 국제준비통화와 준비자산으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세계 외환보유고의 60%를 차지하고 신흥 경제국이나 개도국일수록 달러화가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한다. 한국도 미국과 교역하는 비중은 전체 교역의 20%이지만 달러화 표시 무역 거래는 전체 교역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달러화에 의존하고 있다. 금본위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금과 환율을 조정할만한 중앙기구가 전무했다는 것이다. 당시에 그런 개입의 시도가 보이지 않았으며 애초에 대부분 국가는 중앙은행이 없었다. 따라서 금을 보유하는 정도에 따라 경제가 흔들렸다. 국제통화인 금의 공금이 많으면 인플레 효과가, 공급이 부족하면 디플레 효과가 급격하게 나타났으며 금광이 새롭게 발견된 러시아나 오스트렐리아와 같은 국가가 특권을 누리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군비 달로 인해 많은 화폐를 찍어내야 했는데 금 보유량은 한계가 있어 금본위제도가 적용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1차 세계대전 당시 일시적으로 금본위제도는 폐지되었다가 다시 도입되었으나 인플레나 디플레 현상을 막지 해 세계공항이 오고 제도가 붕괴할 밖에 없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미국 달러화에 너무 의존한 것이 문제였다. 1950년대까지는 과소공급이, 1960년 이후에는 과대공급으로 인해 달러화가 불안정하였으며 달러 보유량이 금 보유량을 넘어서게 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는 실패하게 되었다. 당시에 이를 안정화하고자 개입하는 기구나 국제적인 압력 수단이 없었으므로 경상수지 불균형을 안정화할 수 없었던 것도 문제였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여러 정책이 실행되었으며 현재 국제통화제도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과 미국 간의 경상수지 불균형과 같은 세계경제불균형이 세계금융위기를 촉발하고 있다.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대부분 택하지만,이 제도에 의한다면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외환보유고를 쌓아둘 필요가 없으나 외환보유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외환보유고 중 달러화 자산이 유독 집중되어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세계 경제에 디플레나 인플레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권을 가지게 되며 미국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얼마큼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따라 국제금융 시스템이 안정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면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달러화에 대한 집중을 완화하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및 참고문헌
KDI 경제정보센터
제 2장 국제무역이론, 원광대학교
제 12장 환율과 국제통화제도, 원광대학교
조윤제, 「국제통화제도의 개혁과 세계경제지배구조」, 『2019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Conference “Global Financial Monetary Ord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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