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 지방자치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해보시오 1.정치적문제점 2.행정적문제점 3.경제적문제점 4.사회적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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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 지방자치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해보시오 1.정치적문제점 2.행정적문제점 3.경제적문제점 4.사회적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치적문제점
2. 행정적문제점
3. 경제적문제점
4. 사회적문제점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예산 낭비 및 사후 처리 비용의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4. 사회적문제점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으로도 나타난다. 그 중 님비(NIMBY)와 핌피(PIMFY)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님비현상은 \'Not in my backyard\'의 약자로 핵발전시설,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등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을 자신의 지역에 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핌피현상은 아파트재개발, 지하철개통 등과 같이 금전적 이익이 예상되는 개발이나 시설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현상이다. 지방자치는 각 지역 주민의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활동을 이끌어냈지만 이러한 활동은 지역이기주의로 발전하여 자신의 지역 이외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지역만 생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위와 같은 핵발전시설, 쓰레기 소각장 등 위험시설 및 혐오시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리지만 모두에게 필수적인 시설이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는 반드시 들어서야하는 시설인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들의 조직화 및 지역이기주의는 님비현상 및 핌피현상을 발생시켜 자신의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것은 적극 요구하고, 해가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하였다. 이는 지역 간의 분쟁을 통해 시간적, 금전적 낭비를 초래하고 결국 비효율적인 결정 및 판결을 내린 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는 님비와 핌피현상으로 대두되는 지역이기주의라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5. 출처 및 참고문헌
감사원. 2012. 감사원이 바라본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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