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3학년) (1)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

소개글

(도시행정론 3학년) (1)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해 보시오(15점).
1)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
(1) 개발정책(development policies)
(2)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ies)
(3) 할당정책(allocational policies)
2)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문제점

2.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의해 보시오(15점).
1)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
2)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단점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행구조의 복잡화
-서비스의 양과 질 저하
-서비스의 안정성 불안
-부정부패의 소지
3) 나의 의견
공공서비스에 있어서의 효과측정은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능률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산출이나 결과 그리고 영향이라는 것들도 그 자체가 효과적이냐의 여부와 어느 정도여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의 관련된 정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산출과 결과, 영향이라는 개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입과 동시에 산출, 결과, 영향 등이 즉시 나타날 수도 있고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고속도로의 경우와 같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활동의 효과는 기초적인 관점보다는 넓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둘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이 바람직하고 어느 정도가 바람직한가는 그리고 어느 것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가,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평가자의 가치판단의 문제로 귀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대한 효과 역시 기본적으로 수요자의 측면에서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 효과성을 논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고 각 나라가 처해있는 다양한 사회현상과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민간위탁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가장 적절한 대응이론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는 있지만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은 정부의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 중의 하나일뿐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Osborne과 Gaebler의 주장처럼 민간화 전략중의 한 방법인 민간위탁에도 그 시행과정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효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하고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의해 보았다. 주민참여가 대의정치의 모순과 내재적 한계를 보완하고 자치단체의 정책능력을 제고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논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주민참여가 이와 같이 대의정치하의 행정서비스에 가장 이상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상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또는 주민참여로 인하여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지니는 이러한 양면성을 놓고 볼 때 주민 참여의 활성화가 참여의 극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옳다. 그것은 지나친 참여는 자칫 정치안정을 헤쳐 오히려 지방정부의 능률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현실은 소수참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당분간은 참여의 활성화는 참여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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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도시한계론,   도시행정론,   방통대,   민영화,   도시공공서비스,   장점,   단점,   정책,   도시,   서비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