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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하고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의해 보았다. 주민참여가 대의정치의 모순과 내재적 한계를 보완하고 자치단체의 정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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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라 인구이동이 달라진다고 본다. 지방정부는 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생산적 노동 및 자본의 유치에 유리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 하에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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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한계론에 담긴 가정이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가 검증하는 것으로 도시한계론을 구성하는 가정이 한국 지방저부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행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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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on(1981)의 도시한계론이 우리 나라 도시들의 정책정향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도시들 역시 경제성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시의 재정은 지역 내 세수에 의존하고 있고, 자본의 이동 또한 자유롭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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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한계론 검증, 한국정책학회보 제8권 제3호
이계탁(1994), 복지행정학 강의, 나남출판
이동수(2000), 한국복지행정의 지방자치 실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1호
이인재(1997), 지방자치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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