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권력구조 이론

목차

1. 엘리트론

2. 다원론

3. 신다원론

4. 도시한계론

5. 성장기구론

6. 레짐이론

본문내용

Peterson(1981)의 도시한계론이 우리 나라 도시들의 정책정향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도시들 역시 경제성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시의 재정은 지역 내 세수에 의존하고 있고, 자본의 이동 또한 자유롭다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지방정부와 지역내 각종 이해집단들이 소유하고 있는 권력의 자원이 다르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는 다원론이나 신다원론, 그리고 레짐이론들 역시 분절된 사회체제의 특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가정들을 집권적 정치체제와 문화에 오랜 동안 길들여져 왔던 우리 나라 도시들에 액면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들 이론들은 사용한 자료의 수집이나 사례의 관찰방법에 따라 지방의 권력구조와 통치현상에 대해 각기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의 동일한 도시, Atlanta를 연구한 Hunter(1953)와 Stone(1989)은 시차를 두고 각각 엘리트론과 레짐이론이라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즉 Hunter의 경우 주요 정치, 경제, 사회엘리트들에 대한 평판조사를 통해 사실상 이들의 암묵적인 이해관계가 Atlanta의 정책결정을 주도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반면, 1946년부터 1988년까지의 43년에 걸친 시계열 사례들을 분석한 Stone의 경우 도시의 정책결정이 각 시기별로 부각되었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된 통치연합(governing coalition)인 레짐에 의해 지배되어왔다고 결론짓고 있다. 일단 이 두 연구의 상반된 결론에서 주목할 점은 동일한 지역에 대한 연구라 할지라도 일정 시점에 대한 평면교차분석과 시계열사례분석이 도달하게 되는 설명의 차이점이다. 전자의 방법은 현재시점의 문제를 객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문제의 역사적 맥락이나 구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보다 생동감 있는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시계열사례분석의 장점은 선별된 사례들이 결국은 관찰자의 주관적 기준에 기초함으로써 과학적 엄밀성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단점으로 상쇄된다. 즉 수집된 사례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에 끊임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으며, 전혀 다른 정치환경을 분석하는데 따른 앞서 Sartori에 의해 지적된 방법론상의 네 가지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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