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 독일의 법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의 네 가지 법체계 유형론에 대해서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소개글

법과사회 ) 독일의 법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의 네 가지 법체계 유형론에 대해서 정리하고 비평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일의 법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의 네 가지 법체계 유형론에 대해서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1) 네 가지 법체계 유형론
(2) 비평
2. 프랑스의 법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의 구조주의적 법사회학이론에 대해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1) 구조주의적 법사회학 이론
(2) 비평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가 말하는 사회적 연대에 딱 맞는 이론이지 않은가 싶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보면 개인주의에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율성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기주의나 자의식은 뒤르켐에게는 이것들이 도덕적인 행위로 허용되지 않았다.
법과 사회는 그 관계성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학문적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법학과 사회학은 각각 그 대상과 연구법이 있다. 그래서 학문의 과제나 목적에 의하여 두 가지는 확실히 구별되며 구분할 수 있다. 법에서는 법적 사실을 확실히 하고, 관련된 법을 분석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과정을 보며 가장 합리적인 논증을 이끄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가 있고, 그 사회는 법으로 이루어졌다. 법과 사회 중에 무엇이 먼저인가 구별하는 것보다 법과 사회는 함께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법학과 사회학을 따로 분석할 수 없다. 이렇게 법사회학은 법학의 기초로서 현대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복잡함과 문제의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법을 해석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와 법 연구의 영역 확장에 관한 기반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2) 비평
뒤르켐은 범죄와 법의 현상을 중심으로 법사회학을 이야기한다. 그는 응보론에서 대표적인 절대주의 형벌론과 일반예방론에서 대표적으로 상대주의 형벌론의 단점을 들어 비판한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최근 적극적 일반 예방이론의 사례로서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적극적 일반 예방이론”에 관하여 주장하는 학자는 없었기에 뒤르켐은 이것을 먼저 선동하는 학자라고 할 수 있다. 뒤르켐의 형벌론은 다양한 그의 저서 속에서 사회의 도덕성을 주장하고 전달하는 사회의 반응이라고 말한다. 또 현대의 이론과 그의 이론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뒤르켐의 이론에서 보는 도덕성은 신체형, 고문 등의 폐지와 과잉 범죄화 및 엄벌주의를 반성하는 등의 규범학적 결론을 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민사법과 형사법을 분리하고 인권 친화적인 형벌 집행 등의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것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현대사회의 법과 사회의 관계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법사회학에서의 막스 베버가 말하는 4가지 법체계 유형론과 그 비판, 뒤르켐의 구조주의적 법사회학 이론과 그 비판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법과 사회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정리하며 생각한 것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법의 관계성이 아직은 미흡한 것이다. 사회의 흐름은 그만큼 발전이 빠르고 급격한 물살을 타고 흐르는데, 법은 그것에 따라갈 만한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마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대에 맞는 법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사회에 맞는 법체계 형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막스베버의 법사회학, 2004, 김명숙, 한울
법과 사회, 2007, 이상영 외 1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과 사회, 1992, 최대권, 서울대학교
법철학, 1990, 이기행, 숭실대학교
ADR 기본법 제정… 조정전치제도 도입 등 변호사 역할 제고해야\", 홍수정, 법률신문뉴스, 2020년 7월 3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694
[법의 날 특집] 법원, 소송 폭주… 해결책은 ADR, 신소영, 법률신문뉴스, 2013년 4월 25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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