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 반드시 긍정 또는 부정적 측면을 논증할 수 있는 실제의 사례나 통계 또는 기존의 연구논문 및 언론자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제시하고 출처를 명기하기 바랍니다

소개글

지역개발론 ) 반드시 긍정 또는 부정적 측면을 논증할 수 있는 실제의 사례나 통계 또는 기존의 연구논문 및 언론자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제시하고 출처를 명기하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행정복합도시, 행정수도 문제
(2) 수도권 정책 문제
(3) 중앙집권적 정책 방향 문제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황이 크게 변화 없이 지금까지 내려왔다. 나라의 관점에서는 언제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기존의 정부들과는 다르게 균형적 성장을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꾀하고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중앙집권적인 발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작한 상향적 발전을 시도하고자 하였다고 그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많은 면에서 한계점을 내보였다.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 행정수도가 야당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무너졌고 그 대안으로 내놓은 행정복합도시의 성과 역시 미미하다. 수도권의 인프라, 생산시설 과밀화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수도권 정책을 내놓았지만, 애당초 의도했던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일관되지 않은 정책 기조와 효율성 하락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또 기존의 중앙집권적 발전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구조적인 중앙집권적 정책 결정의 한계점을 보여주었다. 국민이 평가한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장애요인은 지역이기주의였다(2008, 초의수). 결국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사람들이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여 만족할만한 정책적 성과를 보여주지도 못했고 원래 의도했던 정책의 결과를 충분히 얻지도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글은 참여정부의 정책적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변창흠.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7.- (2007): 1-28.
http://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16c4842033c55013ffe0bdc3ef48d419
초의수(楚義秀).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 -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2.3 (2008): 261-287.
http://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da5d93fffd6fcd23ffe0bdc3ef48d419
강현수.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6.8 (2006): 144-166.
http://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0e6b13b0c80b69c77f7a54760bb41745
이성근, 나중규, 최영은, 임규채, 최용준, 이정미,and 홍근석.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정책의 평가.\" 한국균형발전연구 4.3 (2013): 61-83.
http://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c29158138b1131e7d18150b21a227875
이종섭, “세종시 출범 후 유입인구 31%는 대전사람”…대전시 인구관리 대책 부심, 경향신문, 20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71213311&code=620106#csidx6f0477a51f4ac78ae6bed320d30ab5c
김규원, 세종시 3년 상전벽해, 그러나 여전히 없는 네가지, 한겨례, 2015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3657.html#csidx4f85a7ba5e993d1bfbf52bd924392c2

키워드

과제,   레포트,   논문,   사이버,   학점은행,   일반대학,   오프라인,   온라인,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