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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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 )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행정론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두 가지 관점 중 하나를 택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논술해 보시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양립적 논의는 불가하며,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수필처럼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기술하지 말고, 긍정 또는 부정적 측면을 논증할 수 있는 실제의 사례나 통계 등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 연구논문이나 문헌도 참고문헌으로 명기하고 자유롭게 활용하기 바랍니다.

1. 서론
2. 본론
1) 시민단체란?
2) 정치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
3) 시민단체의 부정적 측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해관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깨끗한 정치와 서민을 위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부정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시민단체의 국회를 개혁하기 위핸 목소리들이 기존 정치 분위기에 가려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력감으로 인해 선거에 불출마하는 선언을 하기도하며 정당의 쇄신적 노력은 고사하고 경쟁에만 몰두하던 국회에서 권력행 부패 사건으로 인해 각종 비리에 연류된 의원만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가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아직도 지역주의에 고착된 정당 모습은 재현되고 있으며 당비를 내는 당원에 의해 일하는 정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보수와 진보의 경쟁이 아니라 보수 간 경쟁만 일삼는 정당이다. 결국 시민단체는 정부뿐만 아니라 정당 간의 문제에서도 감시자의 역할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정치지체로 상징되고 있는 제도정치의 한계가 시민단체가 행하는 운동정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정치 개선에 대한 추동력은 미약하며, 일부는 시민단체의 추동력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한 편으로는 과도한 시민단체의 목소리로 인해 많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단체 자체의 목소리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이면서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민단체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지만 실제로 운영 자체도 비민주적이거나 상명하달식으로 이루어진다는 현실이 역설적이며, 시민단체가 실제로는 시민참여가 없는 시민운동을 전개한다는 점으로, 국민 스스로 쟁취에 의한 시민사회 구축을 하지 못하며 타의에 의해 주어진 시민사회에 무임승차하는 국민들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지역주의의 장벽도 넘지 못했으며, 진보세력의 정치화에 성공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면서 동시에 시민단체의 문제점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속 시민 역량은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았으며, 시민단체가 시민참여 확대에 역량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단체에 대한 낮은 신뢰도 혹은 오히려 시민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아닌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김순은, 2004)
3. 결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 아직 정치수준은 낮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시민단체의 다양한 활동은 정치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아직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단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시민단체가 정치개혁을 위한 운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탈법적 운동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4. 참고문헌
1) 제공된 자료
2) 김광식. (한국)NGO. 서울: 東明社, 1999.
http://www.riss.kr/link?id=M10018014
3) 서춘식(Suh Choon-Sik). \"한국 NGO의 현황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7.2 (2002): 281-303.
http://www.riss.kr/link?id=A76307460
4) 장임숙. \"NGO와 기업간 관계의 유형화 -식품안전사고를 둘러싼 환경운동연합과 CJ(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2005.- (2005): 319-340.
http://www.riss.kr/link?id=A82710053
5) 한미정(Miejeong Han). \"시민단체 활성화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연구 46.2 (2009): 127-157. 시민단체의 영향력 인식, 사회연계망 활동, 뉴스매체 이용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82331880
6) 양기호. \"한국시민단체의 정치적 기능분석.\" 21세기 정치학회보 10.2 (2000): 61-77.
http://www.riss.kr/link?id=A103592143
7) 김순은(Kim Soon Eun). \"비정부단체 (NGO) 활동과 정치개혁.\" 21세기 정치학회보 14.1 (2004): 107-130.
http://www.riss.kr/link?id=A10359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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