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3학년]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소개글

[지방자치행정론 3학년]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단체란

2. 시민단체의 권위

3. 시민단체의 특징 및 역할
1) 시민단체의 특징
2) 시민단체의 역할

4. 부정의 관점
1) 시민단체의 정치화
2) 시민단체 내 도덕성
3) 시민들의 역할 및 정치 참여
4) 시민단체 외부환경의 문제
5) 조직의 한계성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시민참여는 부족하면서 언론과 여론을 인식하여 ‘종합적 시민단체’식 사업을 벌이다 보니, 전문성과 조직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군다나 시민단체 출신의 활동가들이 선거에 대거 참여함에 시민단체를 정치 참여의 도구로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국민들에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정치권으로의 빠른 지름길’이라는 오명을 남기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5. 나의 의견
시민운동 단체는 물론 시민운동의 주변에서 들으면 ‘시민운동은 있되 시민은 없다’ 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이는 우후죽순처럼 결성된 단체는 많되 정작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은 극소수로 시민운동의 선두 주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의 뜻을 펼치고 있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시사하는 바라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이란 시민 사회가 일구어 내는 운동인 만큼 시민사회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사회적으로 마련된 다음부터일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 사회란 봉건적이고 종적인 사회를 떠나 우선 주권과 인권이 살아있는 사회를 말한다. 평등한 사회 조건 속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펼치고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시각과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랜 세월 전통적으로 봉건적이고 종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왔다. 뿌리 깊은 계급 사회와 남녀 불평등의 사회 속에서 수평적 합의의 도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전쟁 이전 청산되지 않은 일제의 잔재를 안은 채 오십년 동안 계속된 군부 독재와 부패한 정치권은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었다.
거듭되는 시행착오의 오류 속에서 정치권을 포함한 전 제도권의 부정과 부패로 인한 참담한 사회 현실과 부패한 정치권의 근시안적 발상으로 인해 환경까지 무차별적으로 파괴되어 심각한 생태계의 위기를 불러오는 사태 등으로 인해 시민 사회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시대적 소명을 느끼게 될 때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정권 초기 금융실명제와 같은 개혁적 시도가 있었으나 수구 기득권 세력의 끈질긴 반발로 무산되자 참고 참아왔던 시민사회 안에서, 그것도 지식인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경실련과 환경운동 연합 등의 단체가 태어난 것이다.
시민운동의 태동처럼 시작된 이들은 향방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제도권에 물들고 오염되기도 하였으나 사회 일각이 시민운동에 이미 눈뜨고 있어 그사이 운동 방향의 기술적 연구와 학습이 축적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많은 수의 시민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했고 참여연대와 같은 몇몇 단체들은 부패에 물들지 않고 변질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평균대를 걷듯 나아가고 있기도 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지방행정과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관점 중 하나를 택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논술해 보았다. 시민운동의 열세는 회원이 태부족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필요한 재원을 대부분 회원의 회비에만 의존하게 되는 시민단체는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수 없어 관계기관이나 기업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되어 그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은 당연한 일이며 운동의 방향 자체가 비뚤어지거나 변질 혹은 저해될 요소가 다분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아직도 시민운동에 어떻게 가담하고 참여해야 하는지 길을 모르고 시발이 되지 않아 시민단체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너무 열악한 환경 탓도 있지만 시민운동가 혹은 시민단체 자체에서 운동 자체에만 신경을 썼지 시민 일반을 상대로 시민운동을 홍보하고 시민사회 속으로 침투하여 같이 연대하고 참여를 일으키는 조직적 경영 마인드의 부족인 측면도 없지 않다. 또한 일반 시민은 대부분 뚜렷한 의식도 없고 참여의 길도 모르듯 사회에 대해 무관심하다. 일반 시민들 가운데 극히 일부가 참여하고 회원에 가입되어 있으나 소수 전문가 집단과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정책을 결정하고 사회적 이슈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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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외. 2011. 『시민참여론』 박영사.
김혜정. 2010. “시민의 참여동기와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보』.
김준기. 2003. 『한국 시민단체의 내부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정희. 2011. “정치적 기회구조가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분권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박의경. 2011. “대중에서 시민으로: 참여적 시민의 형성을 위하여.” 『한국정치학회보』.

키워드

지방행정,   시민,   시민단체,   시민운동,   긍정측면,   부정측면,   시민단체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