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3학년]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소개글

[지방자치행정론 3학년]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단체의 개념

2. 시민단체의 권위와 역할
1) 시민단체의 권위
2) 시민단체의 역할

3.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 강화의 부정적 관점
1) 시민운동의 구조적 한계
2) 신뢰
3) 시민단체 외부환경
4) 조직의 한계성
5) 리더의 정치적 성향

4. 부정적 관점의 사례

5.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 강화의 부정적 관점의 개선방안
1) 시민단체의 전문성
2) 시민단체의 자립화
3) 정부지원 재정확충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로그램 운영은 시민단체가 재정자립을 위한 방법으로서 공연, 전시, 캐릭터 개발을 자립화 방안으로 강구하였다는 것에 자립화 방안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회원들의 회비가 4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운동연합의 경우도 이외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음악회, 벼룩시장, 일일 호프 등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명절마다 회원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회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사업도 재정확보 수단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시민단체들도 각자에 어울리는 수익사업의 확보에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하며 또, 분발해야 하여야 한다.
3) 정부지원 재정확충
시민 단체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업비지원요구 신청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재정지원신청의 감소 원인으로는 스스로의 재정확보와 함께 복잡한 정산절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문제는 과거부터 시민단체 내부에서부터 그 의견들이 분분했던 사안이었다. “받자”는 사람과 “받지 말자”라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결국은 민간단체들을 심사할 독립적 기구를 마련한다는 조건부로 부족분을 받자는 주장쪽으로 기울어졌고,“받지 말자”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물론, 외국의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막상 행정자치부의 프로젝트 공모가 나오자마자 시민단체들은 앞다투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정부보조금의 상당부분이 관변단체에 배정되어 관변단체의 들러리를 선 모양을 보여주는데도 대부분 수긍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아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반드시 시민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의 효과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단체의 공익성을 평가하는 일종의 인증제도 등의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아래에 시민단체의 명확한 활동방향과 목적, 또한 국민적 시각이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시민단체들에게는 정부지원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시민단체를 교육기관으로서 인정법제화하는 절차를 선행하여야하고 학교도 시민단체의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동조하며, 학점으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시민단체는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 역시 만족감을 얻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6. 나의 의견
시민사회가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보다 확대된 상호 신뢰, 연대 그리고 유대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기능적으로 조달해야만 한다. 이는 가능한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될 때, 시민사회운동의 저변은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의해 국가가 조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게 되고 그 결과 시민의 이익과 복지는 증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회적 자본이 공공재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적 재화와는 달리 이 재화가 조달될 가능성이 낙관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통상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을 정의적 특성으로 갖는 재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공재는 소위 ‘무임승차자’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여기에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합리적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강제’나 ‘선택적 유인’과 같은 장치가 없이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자발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 중의 하나가 신뢰이다. 신뢰는 사회적 관계이며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나아가 이러한 신뢰에 기초해서 구성원들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 감시와 통제 비용과 같은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자본인 신뢰 또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공공재로서의 딜레마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합리적인 인간들은 타인에게 먼저 신뢰를 주지 않고 자신이 속한 집단구성원들 사이에서 누릴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기만을 바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논술해 보았다. 문제는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도 의존적 신뢰를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사회적 이동과 익명성이 급속도로 증가되는 현대사회에서 제도 의존적 신뢰는 필수적인 신뢰유형으로 상정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그 달성은 쉽지 않다. 더욱이 가족주의나 지역주의와 같은 문화적 특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더더욱 어려워 보인다. 예컨대 후쿠야마(Fukuyama, 1995)의 지적처럼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과정 의존적이고 특성 의존적인 신뢰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기가 힘들다. 이런 유형의 신뢰는 가족구성원 내에서 공고히 유지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벗어나면 신뢰의 수준은 낮아져 오히려 불신과 갈등을 조장함으로서, 결국 그 사회에서 신뢰의 수준은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가족주의적인 신뢰관계가 도리어 사회적 신뢰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만일 시민사회단체가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공공성과 정당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제도 의존적 신뢰를 상실하게 되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된다면,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협력과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되어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활력은 점차로 소멸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호기, 『한국 시민사회의 성찰』, 아르케, 서울 , 2007.
박재창.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도서출판 아르케. 2010.
임승빈. 정부와 NGO.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12.
정수복,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서울 : 아르케, 2002.
장연석, 「시민단체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필환, 「지역시민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키워드

지방행정,   시민단체,   시민,   역할,   영향력,   부정,   긍정,   논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