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관계론 ) 현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들 간(광역-기초, )에 발생하는 갈등사례 또는 협력사례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여 해당 사례의 발생 배경과 특징에 대해 조사·설명하고, 그 시사점 또는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정부간관계론 ) 현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들 간(광역-기초, )에 발생하는 갈등사례 또는 협력사례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여 해당 사례의 발생 배경과 특징에 대해 조사·설명하고, 그 시사점 또는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선정 이유
(2) 갈등 배경
(3) 갈등 전개
(4) 갈등 특징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7년에는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2016년에 진행되었던 청년 활동 지원 사업에는 서울시의 문제도 있었다며, 2017년 지원 사업 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17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마무리되게 되었다.
(4) 갈등 특징
서울시와 중앙 정부 사이에 있었던 청년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갈등의 문제는 ‘청년 수당’이라는 가장 큰 쟁점 아래에 일어나게 되었다. 현재는 ‘청년 수당’이라는 것이 보편화하여 이에 따른 큰 갈등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당시에는 ‘청년 수당’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와 중앙 정부의 ‘청년 수당’에 있었던 갈등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보장제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볼 것이냐고 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이러한 중앙 정부의 행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형식의 갈등은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지 못해 생긴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와 중앙 정부 모두 갈등 기간 중 양보를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시각에서 해석한 내용이 바르다는 입장을 펼쳤기에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5) 시사점
이번에 소개한 서울시와 중앙 정부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서울시에서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갈등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강행을 했다는 것은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과의 협의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행동임과 동시에 상대방을 자칫 무시한 행동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또한, 사업 강행으로 인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으며, 이에 따라오는 비난의 화살은 피할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럽게 입장을 변경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 계획의 최종안을 전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협의의 여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협의가 아닌 사업을 허가하는 것에 있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이러한 행동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행동이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사례를 보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간의 갈등은 단순히 지방자치권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정치’라는 큰 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이 사례의 갈등이 일어난 시기는 2016년임으로 당시에는 보수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다. 서울시에서는 진보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박원순 전 시장이 집권하고 있었기에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의 갈등이라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결국 2017년에 진행한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을 승인해주었던 것은 2017년 4월이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난 이후인 것을 보게 되면 이러한 생각이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 이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간의 갈등은 찾아볼 수 있다. 단순히 다른 정치적 이념을 따르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국가의 한 기관 혹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해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일은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 이념을 통한 갈등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간에 갈등이 생길 시 최대한 건전한 방법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예시가 시사하는 바 중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예시는 다소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갈등 상황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과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서울 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등 다양하게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최대한 현명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에 대한 예시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일어났던 청년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갈등을 예시로 알아보았다. 이 문제는 청년 활동 지원 사업 중 ‘청년 수당’이라는 것의 지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작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간의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라고 생각한다. 이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며 결국은 2016년에 진행되었던 사업은 한 달여 간 진행된 후 중단이 되고, 2017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건전한 갈등도 존재할 수 있고, 건전하지 못한 갈등이 존재할 수 있기에 ‘갈등’이라는 것은 꼭 나쁘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건전한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해결하는 과정에 건전하지 못하다면 건전한 갈등이라고 부르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은 왜 생겼는지를 거론하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갈등이라는 것은 집단과 집단이 만나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전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정정화, 정부관계론, 대영문화사, 2019
전성무, 전민, 이원준, [신년기획] 청년수당 ‘그림의 떡’... “보편적 확산 필요”, 뉴스1, 2017
안용식,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대영문화사, 1995

키워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   서울시,   청년,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