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간호) )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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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법(간호) )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2)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 결과와 그 이휴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0점)
1)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2)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
3)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0점)
1) 현행 의료법의 한계
2) 의사 중심의 현행법
3) 간호사 업무의 확대에 관한 법체계의 한계
4) 부당한 대우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 간호기록은 구체적이고 사실대로 표현해야 하며, 간호사의 주관적인 의견은 절대 포함해서는 안 된다. 또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위에서 차례대로 기록하고 기록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바로 해야 한다. 실수가 있다면 설명하거나 하지 않고, 환자의 기록에 다른 환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등의 사생활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0점)
간호사에게 있어서 간호법은 필요하다. 간호사라는 전문 직업에 있어서 독자적인 간호사 역할에 관한 정체감, 간호사의 법적 지위,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에 대한 사회 인식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제기됨에도 간호법 제정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현재의 의료법에는 의료인 외에도 의료유사 종사자, 간호조무사, 안마사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약사와 의료기사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간호사는 여전히 독자적인 법이 제정되지 못하여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간호사를 위한 법 제정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 의료 인력 사이에서 권력을 배분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민주화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특히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한 법 규범력이 약해지고 있다. 다양한 전문 간호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사회 변화로 인해 다양하고 전문화되는 간호사의 업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료법에서는 진료 보조로만 한정하여 규정된 간호 영역이 독립적인 위치, 독자적인 영역의 구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도 간호사의 역할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이 단지 간호사에게만 도움이 되도록 제정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은 환자에게도 간호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가장 먼저 간호사 또한 전문성을 가진 하나의 직업으로서 업무 범위, 책임을 개별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책임감 있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계속해서 간호 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과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의 확보 필요성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간호사의 이직률 상승과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음이다. 또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 비율이 너무도 높은 상황에서 이것이 낮아지면 환자의 사망률, 감염률, 재입원 비율 등이 감소하고 의료 과실도 감소하게 된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국민의 건강, 환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올바르게 제정되어야 한다.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과 이직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임금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신규 간호사 또한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간호사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한다.
이렇듯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의료법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의 입지가 위협되는 등으로 간호조무사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간호사의 업무가 간호조무사와 확실히 차이가 있으며, 특히나 간호사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간단한 업무와 1년이라는 과정으로 자격을 받을 수 있어 간호사로 인한 간호조무사의 입지가 위협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간호사의 입지를 보장하는 것이지 간호조무사의 일까지 간호사가 모두 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의료법으로는 의사가 중심이 되며, 의사가 간호사보다는 조금 높은 지위인 것처럼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수 불가결하다. 나는 간호사가 의사와 같이 교육과정과 다양한 경험으로 이루어진 직업이라 생각한다. 간호법 제정은 이미 해외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례가 다양하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또한 의료의 전문성을 생각하여 간호법 제정, 의료법 개정 등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고자 한다.
Ⅲ 결론
본론을 통하여 첫째,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5가지 이상을 나열하고 의무를 설명하였고, 또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둘째,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고,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과 간호기록 시 유의 사항을 기술하였고. 마지막으로 간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였는데 이 과제를 통하여 간호법 제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유광수, 서거석.\"간호사의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에 관한 연구.\"한국보건간호학회지11.2(1997):106-120.
[간호사칼럼] 간호법 제정 필요성, 이지은, 대전일보, 2021년 5월 2일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69763
\'간호사법\' 아닌 진짜 \'간호법\' 되려면?…\"더 치밀한 설득 논리있어야\", 고정민, 청년의사, 2021년 8월 14일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566
\"의료법 한계있다…간호법·한의약법·치과법 제정해야\", 이인복, 미디컬타임즈, 2018년 11월 17일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Print.html?ID=1122291
포기 않는 간호계 “간호단독법 제정”, 허지윤, 데일리메디, 2016년 11월 19일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2685
\"의료·요양·돌봄 포괄하는 간호법 제정 필수…의료법으론 한계\", 구연수, 뉴스맥, 2021년 8월 24일 http://www.newsmac.co.kr/384
의사 업무범위 쟁점화···박 장관 \"의사 중심 개선\", 데일리메디, 2020년 10월 23일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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