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1) 농지법령상 농지전용허가와 타용도 일시사용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농지보전부담금

소개글

부동산공법 ) 1) 농지법령상 농지전용허가와 타용도 일시사용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공법
<아래 중 2개 이상 선택하여 작성>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내용,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 시행자별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내용,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 시행자별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농지법령상 농지전용허가와 타용도 일시사용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5.농지보전부담금


1. 서론
2. 본론
1) 농지법령상 농지전용허가와 타용도 일시사용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농지보전부담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액을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설정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상한금액이 5만원이고,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이나 사유에 의해서 진흥지역 안팎에 의해서 감면비율은 50%에서 100%까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적용건수나 전용면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지전용 면적이나 부과대상 면적 간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지한 바와 같이 그 원인이 농지법의 제38조 규정에 의거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과 감면율 확대를 통해 적용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부과기준이 공시지가에 기준을 하므로 공시지가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전용의 억제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지방이양 타당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외부효과이며, 두 번째는 부담금의 성격, 세 번째는 지출의 효율성이다. 현재 농지보전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 성격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개발부담금의 성격과 유사하며 농지보전부담금도 개발부담금과 유사한 개발이익이 농업관련 지출이 큰 해당 자치단체 세입과 연계할 수 있어야하며, 농지 조성이 대부분 종료되면서 현재까지 농지 신규조성에 투입된 대규모 재원이 일부 농지의 효율화 사업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도 용이하며, 사업의 수익이 해당 자치단체 세원으로 연계되어 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로도 작용할 수 있다.
3. 결론
우리나라 농지제도가 경자유전원칙이 기본 이념이지만 농업과 농촌에서 여러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농가 생산성이 낮은 농지는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농지가 본래 농업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념을 내재하고 있으나 농지 소유형태나 목적에 따라 농지임대차 허용 방식 등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참고문헌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이용·전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1&ccfNo=4&cciNo=1&cnpClsNo=1&search_put=
2) 한행하. \"농지이용 보전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1. 서울
http://www.riss.kr/link?id=T15889072
3) 박지현,and 안성서. \"국가부담금의 지방이양: 환경개선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2015.- (2015): 162-163.
http://www.riss.kr/link?id=A102001225
4) 김종세.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법과 정책연구 19.4 (2019): 33-52.
http://www.riss.kr/link?id=A1065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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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1) 농지법령상 농지전용허가와 타용도 ,   농지,   전용,   허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