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경제론 )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공공재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하는 재화나 서비스이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소개글

생활속경제론 )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공공재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하는 재화나 서비스이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4점;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 성장)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본문내용

를 부여해준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1)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3점)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고용률은 생산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한 사람의 비율을 말하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직장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2)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1점)
경제가 겪는 정상적인 실업률을 말하며, 경제의 산출량과 고용이 사실상 완전 고용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도 지속되는 실업률을 나타낸다.
(3)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3점)
산출물가격 : 산출물의 시장 가격이 변하면 한계생산가치가 변하고 이에 따라 노동 수요곡선이 이동한다.
기술의 진보 : 기술의 진보는 노동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일으킨다.
다른 요소의 공급 변화 : 한 생산요소의 공급량이 변화하면 다른 요소의 한계생산이 영향을 받아 노동 수요곡선이 이동한다.
(4)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3점)
취향 및 의식 등의 변화 : 노동에 대한 인식 및 취향의 변화는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노동시장의 변화 : 다른 노동 시장의 임금이나 환경이 좋아지면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반대로 다른 노동 시장의 환경이 악화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이민 : 이민을 오는 사람이 늘어나면 노동자 수가 증가하며, 반대로 이민을 가는 사람이 증가하면 노동이 감소한다.
6.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2점)
임금의 경직성이란 한 번 오른 임금이 경제의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매해 임금을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는 파동의 형태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진다고 한들 최저임금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기불황이 발생하였지만 임금은 감소하지 않았다. 또, 2020년에서 2021년으로 흐르면서 임금이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고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경직적 임금인 상태에서 고용(L1)일 때를 노동 수요에 맞춘 완전고용상태라 가정한다. 이때, 경제가 불안정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는데, 임금도 같이 감소할 경우 고용(LF)에 완전고용상태가 발생한다. 하지만 경제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경직될 경우 노동 수요량에 따라 고용은 대폭 감소한다.
즉,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이 하락하면 고용의 감소는 소폭이지만,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데 임금이 그대로일 경우 고용은 대폭 감소한다. 반대로 임금이 오를 경우 큰 폭으로 더 감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이충기(2019), 생활 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키워드

생활속경제 )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생산,   경제,   공공재,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