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경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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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경쟁시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점적 경쟁시장
1) 특성
2) 단기균형
3) 장기균형
4) 시장성과
5) 독점적 경쟁에 대한 확장적 이해

2. 과점시장
1) 특성
2) 고전적 복점시장
3) 스타켈베르크 모형
4) 굴절수요곡선이론
5) 현대적 과점이론
6) 게임이론
7) 과점의 경제적 효과
9) 독과점의 규제

본문내용

있다.
8) 독과점기업의 광고(廣告)의 경제적 효과
1. 광고의 효과에 대한 논쟁
1) 광고에 대한 비판론
가) 대부분의 광고는 정보전달보다 소비자의 취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나) 브랜드에 대한 애호도 증대 →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이도록 한다.
2) 광고에 대한 옹호론
가)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전달기능을 한다.
나) 잠재적 기업들의 시장진출을 도와주므로 경쟁을 촉진시킨다.
2. 기업의 광고가 기업의 생산비에 미치는 효과
1) 생산비의 변화
가) 재화의 생산량의 변화와 무관하므로 한계비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나) 광고비는 고정비용적인 성질이 있으므로 평균생산비는 증가한다.
2) LAC 곡선의 형태 : 평균광고비는 일반적으로 체감하다가 체증 → 광고비가 없는 경우보다 광고비가 있는 경우의 LAC 곡선이 더 좁은 형태의 U자형이 된다.
3. 광고증가의 수요에 대한 효과
1) 광고 초기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취향의 소비자들에게 영향 → 광고비 증가보다 광고에 의한 수요증가 효과가 크다.
가) 품질에 대한 신호로서의 광고 : 막대한 비용, 톱스타를 써서 광고할 정도로 품질이 좋은 제품이라는 신호발송의 효과가 있다.
나) 브랜드 이름(brand name) :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입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받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다.
2) 일정한 수준 이후 : 계속적인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싫증, 특정 광고가 특정 소비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경향 등 → 광고비 증가보다 광고에 의한 수요증가 효과가 작다.
P
P1
P0
LAC1
LAC2
P2
P3
D1
D0
O
Q0
Q1
Q
<그림-10>
4.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1) 허위과장 광고 : 사실 왜곡, 과열경쟁에 의한 광고로 자원 낭비, 광고비의 상승이 제품가격 상승(P0→P1)으로 실현되는 것 등
2) 공급량의 변화 :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5.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1) 홍보적인 광고일 때 : 소비자의 상품정보 획득에 따르는 비용절감, 새로운 수요의 창출 등 → 시장수요증가(D0→D1)
2) 기업의 장기평균생산비(LAC)가 체감하는 경우 : 시장수요 증가 → 기업의 생산규모 증가(Q0→Q1) → 규모의 경제 작용 → 시장가격 하락(P0→P2) →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3) 결론 : 기업의 생산규모 증가(Q0→Q1)시, 광고비가 증가(P3～P2)했으나 → 규모의 경제 효과가 더 커서 시장가격은 하락(P0→P2)하고, 초과이윤=0이 될 수 있다.
9) 독과점의 규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 목표 : 경쟁을 촉진하여 독점시장을 더욱 경쟁적으로 만든다.
2) 독점금지법(Antitrust Law ; 美) : 1890년 셔먼 독점금지법이 효시, 1914년 클레이턴법을 거쳐 제정
가) 상업적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합의금지
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임원들은 요금에 대한 대화 금지
다) 재판매가격유지 금지에 대한 논란
ㄱ) 옹호 :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소매점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위반행위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ㄴ) 비판
a.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려면 공장도도매가격으로 규제하면 그만이지 소매가격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
b. 기업은 소매업자에게 판매서비스의 향상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 깨끗한 진열대, 친절한 제품설명 등 → 만일, 이러한 상태에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친절한 소매점에서 제품설명을 받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싸게 파는 소매점에서 물건 구입할 것이다. → 친절한 고객서비스는 소매점이 공유하는 공공재이다. → 재판매가격을 유지하지 않는 기업은 일종의 무임승차자가 된다.
라) 약탈가격설정 금지에 대한 논란
ㄱ) 약탈가격(predatory price) : 신참기업의 시장참여를 막고 독점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설정하는 낮은 가격 → 신참기업의 평균생산비 이하에 설정
ㄴ) 약탈가격 설정에 대해 상대 기업(신참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낮추면 → 약탈가격설정 기업은 가격의 출혈인하에 따른 손실을 대부분 떠안게 됨으로써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마) 끼워팔기 금지에 대한 논란
ㄱ) 끼워팔기 : 하나의 가격으로 두 상품 이상을 동시에 구입하도록 하는 것 → 잘 팔리는 물건에 안팔리는 물건을 붙여서 판매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증가시키는 방법
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ㄷ) 사회적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2. 정부의 직접규제 : 공공요금 가격 규제, 독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생산확대 등 → 경제적 비효율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3. 종량세소비세 부과인 경우
1) 종량세의 특징 : 각 재화의 판매량당 일정한 조세를 부과하므로 그 재화의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을 동시에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2) 독과점 기업에 대한 효과 : 독과점 이윤이 감소하며, 징수된 조세를 소비자에게 재분배함으로써 독과점에 대한 규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 재화가격상승, 공급량 감소의 단점이 있다.
P
b
MC+조세(Δt)
P1
ΔP=(1/2)Δt
P0
MC
Δt
MR=-2aQ+b
D=-aQ+b
O
Q1
Q2
Q
<그림-11>
4. 이윤세총괄세 부과인 경우
1) 총괄세의 특징 : 기업의 생산과 판매가 끝난 후 발생한 이윤에 대해 부과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효과는 있으나 한계비용에는 영향이 없다.
2) 독과점 기업에 대한 효과 : 독과점 이윤 감소(□ACDF→□ABEF), 가격과 공급량 불변 → 징수된 조세를 자원배분의 효율화에 사용할 수 있다.
P
MC
A
F
B
E
AC1
C
D
AC0
D
MR
O
Q
<그림-13>
5. 국유화 : 공공요금 가격 규제 등 → 자연독점의 경우, 국유화는 경영진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비효율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6. 자유방임(George Stigler) :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정도는 불완전한 현실 정치구조가 만들어내는 불완전한 경제정책의 결과인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보다는 작다. → 시장기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정부기능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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