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시장과 과점시장의 특징분석 및 시장반영조사

본문내용

과점모형을 제시한 것. 각 기업은 상대방이 현재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함.
3. 과점시장의 장단점
① 장점 : 독점시장에 비해, 경쟁체제가 존재하므로, 효율적이며, 기술혁신이 활 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② 단점 : 카르텔 등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유지하며 경쟁을 저해할 수 있 으며, 사회적 비용낭비를 초래한다
Ⅲ. 시장의 실패
1. 시장의 실패의 의미
시장기구는 어떤 이상적 조건하에서 파레토최적(Pareto Optimum)이라는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실현시키는 것을 후생경제학(厚生經濟學)에서의 기본정리(基本定理)로 삼고 있다. 이 이상적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시장기구는 파레토 최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좁은 뜻의 시장의 실패로 본다. 또 시장기구가 이상적 소득분배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이를 넓은 뜻의 시장의 실패로 본다.
2. 시장의 실패의 원인
시장의 실패는 ① 공공재가 존재하거나, ② 외부효과가 존재하거나 ③ 시장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④ 자연독점이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① 공공재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는 상품을 말한다. 즉 소비가 비 배제적(non-exclusive)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을 경 우, 소비자는 다른 사람의 소비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이익이다. 따라서 누구도 상품에 대하여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급자의 경우 상품 을 공급하여도,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공급하지 않는다. 즉, 사회적으로 p > mc 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 때에는 불가피하게 소비자들에게 조세를 부과하여 정부가 공급 하거나 민간업자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공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조세로 충당하게 된다.
② 외부효과란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시장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 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음의 외부성이라 하고, 이익을 주었을 때 양의 외부성이라고 한다. 음의 외부성이 존재하면 생산자는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다. 하지만 생산자는 자기에게 발생한 비 용만을 고려하여 생상량을 정하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한 생산이 이루어진다. 양의 외부성이 존재하면, 생산자는 자신이 얻는 이익만 을 고려하므로, 이익을 과소 평가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 소 생산된다.
③ 시장 정보가 불완전하면, 시장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 어 중고차 시장의 경우 구매자는 품질을 알 수 없다. 중고차의 품질을 알 수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구매자는 가격을 지불하고자 할 것이다. 판매자와 구매 자의 이익이 일치하면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는 서로 이익을 본다. 하지만, 구 매자는 품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매자가 평가하는 품질은 판매자가 평가하 는 품질보다 항상 낮게 평가한다. 그래서 시장거래가 형성될 수 없다. 그 결과 정보가 확실하다면, 이루어졌을 거래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④ 자연독점이란 규모가 커질수록 상품의 단위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 한다. 이 때 기업이 p=mc에서 가격을 정하면, 손실을 보기 때문에 가격을 평 균비용에서 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수준보다 적 은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시장의 실패가 존재한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하여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된다. 이것은 후생경제학에서 흔히 주장된다.
<참고문헌>
- 미시경제학, 이준구, 법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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