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行政의 개념(광의적-협의적-행정법학적-행정학적 행정개념, 현대행정의 일반적 속성, 공공재로서 행정의 특성)

소개글

행정行政의 개념(광의적-협의적-행정법학적-행정학적 행정개념, 현대행정의 일반적 속성, 공공재로서 행정의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의 개념

Ⅰ. 광의적, 협의적 행정개념

1. 광의적 행정개념
2. 협의적 행정개념

Ⅱ. 행정법학적, 행정학적 행정개념

1. 행정법학적 행정개념
2. 행정학적 행정개념

Ⅲ. 현대행정의 일반적 속성

Ⅳ. 공공재로서의 행정의 특성

1. 재화의 종류
2. 공공재화의 특성

본문내용

정은 평등성, 공개성, 변화대응성, 독점성, 목표의 다원성, 봉사성 등을 들 수 있다.
4. 공공재로서의 행정의 특성
1) 재화의 종류
재화의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사적재, 중간재(요금재, 공유재), 공공재가 있다.
(1) 사적재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인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절 공급될 수 있는 사적재(자전거, 음, 방, 신발, 책 등)이므로 공급시 문제가 없다.
(2) 요금재
비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인해 공기업이나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는 재화(CATV. 교통, 통신,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로서 분할이 곤란하며 공급상 자연독점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3) 공유재
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자연자원이 해당된다. 그러나 초비가 경쟁적이어서 공유재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강, 호수, 하천, 동식물 및 자연물 등). 이것은 분할이 가능하며 과잉소비현상이 나타난다.
(4) 공공재
배제성과 경합성을 띠지 않는 공공서비스(일기예보, 소방, 국방, 치안, 외교, 재해예방 등)부문으로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유재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한다. 즉 과잉소비로 자연물이 파괴되고 소진될 수 있으므로 정부규제의 정당성이 확립될 수 있으며, 또한 공공재에서는 '나 하나 쯤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있으랴?' 하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함으로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갖게 한다.
2) 공공재화의 특성
(1) 비경합성
우리가 보통 접하게 되는 물건들은 한 사람이 소비한 만큼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경합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방서비스와 같은 공공재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그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다. 즉, 아무리 많은 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국방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경합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비배제성
공공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그것을 소비에서 제외할 수 없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비배제성이라고 한다. 예컨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사람만이 국방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고 해도 현실에서 이 규정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국방서비스의 속성상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만 골라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공동소비성
공공재를 특정인에게만 공급할 수 없고, 모든 소비자가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4) 비시장성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으며, 이윤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5) 비축적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가 축적되지 않는다. 예) 국방
(6) 무형성
공공재는 무형성으로 인해 성과를 계량화하기 곤란하다.
(7) 등량소비성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를 동시에 소비하여 동일한 재화를 얻을 수 있다.
(8) 파생적 외부효과
의도하지 않는 제3의 효과나 부작용으로 정치적 개입에 의한 졸속행정이 원인이 된다.
(9) 비분할성
개별소비 및 분할서비스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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