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의 등장배경과 건강가정기본법의 효과

소개글

건강가정의 등장배경과 건강가정기본법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건강가정의 등장배경
1)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2)일상적 생활세계로서의 가족 그리고 가정
3)삶의 질에 대한 관심
4)패러다임의 변화와 돌봄의 재평가
5)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정
6)다양성의 포괄
7)국가와 가정이 상호작용하는 공동 노력의 필요성

2.건강가정기본법의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1)건강가정 기본법은?
2)건강가정 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3)건강가정 기본법 제정의 효과

3.코멘트

4.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구체적으로 가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태아검진 및 출산. 양육의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 음란물, 유흥 가, 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그 외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등을 사 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6) 가정생활문화의 발전과 건강성 강화
그 동안 정부에서는 가정생활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펴는데 매우 소극적
이었다. 이는 사생활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여가문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건강한 의식주 생활 문화, 합리적 소비문화, 지역사회공동체 문화, 건전한 가정의례 등을 지원하고 고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의 적응력을 키우고, 건강한 가족문화의 조성에 사회가 적극 동참함으로써 건강가정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가족관련 각종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가정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여성의 자아욕구 충족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높은 교육수준과 발전적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어 자아욕구가 매우 높은 상태에 있다. 그렇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잔존되어 있는 가부장제적 가치관과 각종 차별로 인하여 자아욕구의 충족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에게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보육서비스의 확충 및 내실화, 산전 후 휴가제도의 내실화 및 정착, 육아휴직제도 및 가정간호휴직제도의 내실화 및 정착 등 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제도의 발전으로 여성의 자아욕구 충족의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 기대된다. 즉 모든 여성의 자아욕구가 보다 충족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아동의 행복추구권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양성 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 (김승권, 2004)
3) 건강가정 기본법 제정의 효과
(1) 명시적 가족정책의 실시와 가족정책 전담부서의 설치
건강가정 기본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명시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정책을 실시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 법과 함께 중앙정부에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처음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2) 가족 관련 법과 정책의 범위 확대에 기여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 이후 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에따라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법들이 제정 혹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즉, 건강가정 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은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법과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3) 가족정책의 전달체계 확대 및 전문 종사자를 통한 건강가정사업의 효율성 증대 강화
2004년 : 세 개의 시범센터 운영 : 용산, 여수, 김해
2005년 : 15개소
2006년 : 49개소
2007년 : 66개소
2008년 : 83개소
2009년 : 98개소
2010년 9월 8일 현재 : 134개소 한겨례신문-건강가정기본법 필요한 이유 (성미애, 2004)
(4) 가족과 관련된 사전적 예방적 사업의 수행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효과
건강가정 기본법의 사업이나, 등등 좋은 점을 보면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사업들은 그 효과를 바로 측정 할 수 없으나 궁극적으로 가정의 문제발생을 예방하여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정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족해체나 문제발생으로 인한 가족원이나 사회가 겪어야 하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코멘트
첫 번째로,
건강가정의 등장배경을 살펴보면서 건강가정이 어떻게, 등장하였는지 잘 알게 되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세계에서의 가정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함도 필요하며, 점차 사회가 발전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이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난, 정말 삶의 질을 찾는 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효울적이며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또한 사회도 그런 방향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가정은 자본이며, 필요성이 증대되는 곳이다. 이로서 많은 방향에서 건강가정의 중요성을 알게되었고 건강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넓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건강가정 기본법이 들어오게 되고 제정하게 되고 시행하게 됨으로써 나오는 많은 효과에 대해 서술했다. 건강가정 기본법이 물론 우리나라에서 시행 초기라 하지만,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권리, 가정의 역할, 가정의 경제까지도 많이 아우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더 넓혀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예전 정책론을 배울 때, 사회복지 정책은 우산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다. 건강가정 기본법으로 인해 가정에 좋은 우산이 하나 드리워졌지만, 아직까지 시행초기이고 사람들의 인식에 잘 박혀있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넓어지고, 넓혀지면 점차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법의 강화를 아마도, 주장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지만, 아직까지는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라 생각한다.
4. 참고문헌
건강가정론, 신정, (조희금 외,)
이윤정, 건강가정사의 직무와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8. 5)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 (김승권, 2004)
한겨례신문-건강가정기본법 필요한 이유 (성미애)
보건복지포럼,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The Healthy Family Act and Its Deliverables) 金勝權,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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