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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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2. 수요와 공급의 변화)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35--37쪽,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3. 비교정태분석)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6점; 참고: 교재 41-42쪽, 교재 94-95쪽, 동영상 강의 3강 1. 시장의 균형)

본문내용

필요한 생필품에 대한 절대적인 부족 현상을 방지하고 정부에서는 물가의 안정을 위해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가격상한제를 설정해 최고가격 이하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통제제도였다. 공적 마스크와 관련된 제품이 대형 마스크에서는 가격 상한제로 설정된 값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공적 마스크에 대한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됐다. 상한가격이 실질적으로 제한가격으로 시장에서 물량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높은 상황에서 가격상한제는 유효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가격 이외에도 공급자의 편의에 따라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5부제를 실시한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공적 마스크 가격 상한제를 통해 마스크 업체들은 설정된 상한선보다 더 낮은 균형 가격으로 인해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과 함께 과하게 높아진 시장가격 수준에 대한 하락을 유도하여 마스크 업체들이 시장 원리를 악용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품귀현상의 해소와 함께 매점매석에 대한 금지로 이어져 결국 상대적으로 가장 비싼 가격인 공적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업체도 시장 가격을 낮춰 경쟁력 있는 판매가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가장 비싼 가격 상한제가 설정된 공적 마스크에 대한 구매가 이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3점)
평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마스크는 우리 일상에서 필수적인 물품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역으로 이용한 사기업들은 마스크의 값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많은 마스크 업체는 폭리를 취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1,500원이라는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그 이상의 가격을 받는 마스크 업체의 횡포를 막고 생활필수품인 마스크를 누구나 적절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으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 수급의 안정화가 있을 때까지 약사들의 업무과중을 피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19 자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전 세계적 재난이자 펜데믹 현상으로 혼란이 가중된 상태에서 그나마 많은 국민들의 물가 안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더 나아가 공적마스크제를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국 간 경쟁력에서 밀렸던 곳까지 영향을 받아 약국에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마스크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던 국민들에게는 신뢰감을 주고, 폭리를 취하는 마스크 업체에 대한 제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전체 강의자료
2) 김대식. (현대)경제학원론. 서울: 박영사, 2009.
http://www.riss.kr/link?id=M11646579

키워드

수요곡선,   공급곡선,   가격,   곡선,   공급,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