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주식회사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식회사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 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본인의 의견

본문내용

주식회사 신길의 이사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정자 3이 이사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을 기반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소 중에서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와 관련한 부분은 취소하게 되었고 피고의 선정자 3에 대한 항소와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도 모두 기각하게 되었다.
대법원에서는 본 사건의 소송 진행 중에 선정자 3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종료되었다고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모두 기각했다. 피고의 상고 기각 이유로는 선정자 3이 변론 종료 후 사망하였기에 이사의 직위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원고의 상고에 관한 기각 이유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하여 상고가 기각되었다.
3. 본인의 의견
본 사건의 주요 핵심은 소외 2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가족들에게 상속된 주식회사 신길의 주식 40,000주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소외 3과 소외 4가 40,000주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 상속을 받아 주주총회를 통하여 사내이사 선임과 감사를 선임하였더라도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소송을 통하여 결의 취소가 되었으므로 1차 주주총회 결과는 무효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1차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통하여 각하 판결을 받았기에 3차 주주총회를 통해 선정자 3이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정자 3이 사내이사 자리에서 해임되었다는 것에 불복함에 따라 주식회사 신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2차 주주총회가 열린 것은 분명해 보이기에 3차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자리에서 해임된 것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사내이사 자리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사건에 제출된 각종 증거물을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겠지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소외 3과 소외 4는 주식회사 신길의 주식 40,000주를 양도받았다는 것에 대한 명의 변경까지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주식회사 신길에 확정일자가 포함된 양도통지서를 보냄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3과 소외 4가 양도받은 주식회사 신길의 주식 40,000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도가 완료된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각종 소송을 통하여 주식회사 신길의 주식 40,000주의 소유는 결국 소외 3과 소외 4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된 상태에서 진행된 소송 이기게 소외 3과 소외 4의 주식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처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주식회사법,   주식,   주주,   회사,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