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감테스트 윤리학 ) 문서에 제시되어있는 3개의 시나리오를 행위 당사자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자신의 관점을 적는 과제

소개글

도덕감테스트 윤리학 ) 문서에 제시되어있는 3개의 시나리오를 행위 당사자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자신의 관점을 적는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없으므로 1점,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2점, 그러나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으므로 0점, 총 3점으로 최종 처벌 수위를 정하였다.
3) Case Ⅲ
행위 당사자인 Maria는 수리공이 고통을 받도록 전기 충격을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상태로 실제로 스튜디오의 불을 켜는 행위로 수리공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행했다. 또 실제로 수리공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고통을 받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 경우 처벌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는 참작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고,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 즉 고의성까지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행위를 실행함으로써 실제 피해를 가했음으로 1점, 2점, 4점 모두 충족해 총 7점으로 최고 수준의 처벌 수위를 정하였다.
출처 및 참고문헌
김두얼, 김원종, 「죄형법정주의-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형벌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 『저스티스』, 제170-3호, 58~89, 2019.
안준홍, 「H.L.A.하트의 형벌이론에 관한 일 고찰」, 『법학 논고』, 제71집, 441∼468, 2020.

키워드

시나리오,   행위,   처벌,   피해,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