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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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산업안전공단, "통계로 보는 산업재해 원인분석." (2019)
http://www.riss.kr/link?id=S53464
대한설비건설협회. "부패방지위원회, 건설공사 부조리 완전 차단 - 불법하도급, 불공정하도급거래 등 하도급 비리 예방대책 구체화." 기계설비 6.- (2005): 26-27.
http://www.riss.kr/link?id=A101543651
한국. 불법파견 형태의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과 과제. 서울: 노동부, 2007. http://www.riss.kr/link?id=M10995459

본문내용

, 의사결정권이 있는 이들은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배의 위기를 감지하고 미리 대피한 선장과 선원, 침몰하는 배의 소식을 듣고도 즉시 퇴선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은 해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내리지 않은 사령부 등이 있다. 각자의 무책임함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실수를 숨기기 위해 퇴선명령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대통령에게 제 시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처럼 은폐하는 등의 행위가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자들의 책임회피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사고 비율은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광주아파트 붕괴 사고,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윤수은, 이코리아, 2022.01.14
그러나 앞서 본론에서 언급했듯 이러한 사람에 의한 재난이 반복되는 경우 사회는 단체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결국 우리 사회는 안전사회가 아닌 위험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살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 노동 현장에서 노동 현장 자체에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불안 속에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도 건설 현장의 안전 매뉴얼, 건설 자재의 배합 비율 등을 지키지 않는 등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도덕적 해이에 있어 기존보다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 등의 사회적 조치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 구조적 예방 장치들이 수없이 마련되는 것이 안전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 할 수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세월호 침몰]전국민 집단우울증 우려...정부차원 대책 필요, 조선일보, 2014.04.2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20/2014042000954.html
아파트 부실시공 해법은…하청구조·선분양제 개선이 급선무, 박수호 외, 매일경제, 2012.05.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2/05/291748/
광주아파트 붕괴 사고,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윤수은, 이코리아, 2022.01.14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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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안전,   복리후생,   산업,   아파트,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