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정책당국이 직면하는 딜레마를 경제적 분석(표현)방법을 통해 제시하고 그 해법에 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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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 )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정책당국이 직면하는 딜레마를 경제적 분석(표현)방법을 통해 제시하고 그 해법에 관해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경제학
범죄(crime)와 형벌(punishment)에 관한 경제분석 논제의 하나로 ‘마약범죄’ 문제가 있다. 마약의 매매나 사용에 대한 기대형벌을 높이는 이른바 마약 억제정책은 소비자들의 마약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켜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중독자에 관련된 범죄율을 높이게 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정책당국이 직면하는 딜레마를 ①경제적 분석(표현)방법을 통해 제시하고 ②그 해법에 관해 논하라.



목차
1. 서론
2. 본론
1) 마약범죄에 대해 형사 정책당국이 직면하는 딜레마
2) 마약범죄 정책의 딜레마 해결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는 비-중독자에게 중독자들이 마약을 되팔 수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제이론을 마약 중독자의 비탄력적인 수요에 적용할 수 있다. 마약 정책의 딜레마 문제의 대안으로 중독성 마약류에 대한 가격 차별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정책적 수단을 통해 중독자에게는 낮은 가격에 마약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수요를 가진 비-중독자에게는 높은 가격에 거래하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 정책적 효율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독자와 비-중독자라는 두 소비 집단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가격 차별화 정책의 실효성이 없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마약범죄 정책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마약의 합법화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인위적인 정책당국의 마약 억제보다 마약의 비범죄화와 같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 및 작용이 범죄 발생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적 고려를 바탕으로 마약의 합법화 정책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실제로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는 중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마약 거래와 소비를 합법화하고 있다. 이는 마약 중독자를 의료적 환자처럼 간주해서 필요한 조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마약의 공급과 소비의 과정을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통제하는 극단적인 정책 방향 역시 논의될 수 있다. 즉, 정부가 독점적인 마약의 공급자가 되어 거래량과 시장가격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다. 이때 가격 차별을 통한 중독자의 합법적 마약 거래가 가능해진다.
3. 결론
범죄(crime)와 형벌(punishment)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논의 주제 중 하나로 ‘마약범죄’ 문제가 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메커니즘에 따라 작동되며 마약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마약 수입을 단속하고 국내 반입을 저지한다면 마약 판매에 드는 비용이 증가에 각 가격수준에서의 공급이 감소한다. 그런데 마약이라는 재화의 특성상 마약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지 않는다. 즉, 마약 중독자들은 가격이 올라도 쉽게 소비를 줄이지 못하므로 마약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마약의 판매로 인한 수익이 증가하고 마약 고급 억제정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효과가 소비 감소 효과보다 큭 때문에 마약을 구매하기 위한 지출 총액은 증가한다. 마약 중독자들로서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마약 수요 억제, 공급 차단, 중독 치료 등을 포함하는 마약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그 방향에 대한 법경제학적인 고려가 필수적이다. 마약 공급억제 정책 역시 마약 수요자의 탄력성에 따라서 법 정책상의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더욱 실증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4. 참고문헌
권준수(2019), 마약류 남용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이종인(2010), 마약 관련 형사정책의 법경제학적 함의: 마약 억제정책의 범죄유발 효과를 중심으로, 형사 정책연구, 21(1).

키워드

마약범죄,   형사정책당국,   마약,   정책,   가격,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