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국제조직범죄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대책강구 방안

소개글

마약과 국제조직범죄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대책강구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론
1. 마약과 국제조직범죄간의 상관관계
2. 대책강구 방안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수준에 미달하면 어느 방안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경찰의 전담조직을 정비하고 전문수사 요원을 늘리는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2) 국가정보원의 역할 강화
국제마약거래에 관한 정보가 적시에 수집 .배포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의 첩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약류범죄의 국제성을 상기하면 마약류 공급조직의 추적에 있어서 해외 정보수집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가정보생산, 밀수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에 주력하고 있으나 완벽한 대비를 위해서는 중단 없는 분발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3)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
마약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정보교환, 공조수사는 물론 범죄인인도협정 체결 등 국가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마약류범죄는 본질적으로 국제성을 띠고 있는 범죄이므로 국제적인 협력 속에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잘 활용하여야한다. 이것은 매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 이행되지 않는 데 그 이유는 마약류에 대한 국가간의 견해가 다를 수 있으며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법체계가 상이 하는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제적인 마약류 유관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야한다.
나오며
지금까지 마약과 국제범죄 조직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면서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제 어디서든 이들의 개입과 활동 가능성을 전제한다면 이들과의 전쟁은 불가피 할 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조직범죄 단체의 사전차단과 그 수사의 국제공조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범죄단체의 유입 및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과의 전쟁은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막아야 할 것이며 마약밀매의 거점 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정부당국의 긴급한 대처가 필요함을 제시하며 본 연구를 갈음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신의기.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신의기,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신의기, ‘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 협력 체제 구축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강은영, 이성식‘약물남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7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삼경문화사 2007

키워드

마약,   국제조직범죄,   국제범죄집단,   마약범죄,   범죄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