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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법원.
⑥ 1954 유엔국제법위원회(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처벌초안” 작성 - 국제형사법원설치초안 상정
㉡ 이 위원회가 상정한 국제범죄는 침략행위, 침략위협, 내정간섭, 식민지배, 집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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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 인종적, 민족적, 종족적, 문화적, 종교적, 제7조 제 3항에서 정의된 성(gender) 혹은 국제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된 다른 이유 등에 관하여 어느 단체나 집단에 대한 박해, 자연인의 강제실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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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또한 ICC는 앞으로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ICC는 관할대상범죄인 소위 핵심범죄에 해당하는 집단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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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국제성을 상기하면 마약류 공급조직의 추적에 있어서 해외 정보수집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가정보생산, 밀수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에 주력하고 있으나 완벽한 대비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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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사공조체제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의 국제범죄조직이 국내 총기류 시장에 진출에 대비한 정보의 수집이 중요시됨으로 해외 협력 체제를 잘 구축하여야겠다.
3) 무기사용 조직범죄집단의 일망타진 및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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