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범죄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직폭력 범죄의 의의

2. 조직폭력범죄의 실태분석

3. 조직폭력범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Ⅲ.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감시는 새로운 조직폭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출소 후 주거지제한 원칙 등 일종의 동향관찰제를 법제화 할 필요성도 있다.
③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피해자와 신고자는 정부의 범죄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되지만, 보복 등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후에는 피해자나 신고자의 협조를 구할 수 없게 되어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특히 조직폭력범죄에서의 피해자나 신고자와 같이 폭력조직의 조직적인 보복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 대한 보다 복지적 입장의 보호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2) 수사진행상 구체적 장애요소에 대한 대책
① 전문수사체제 구축
조직폭력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정보수집, 누적적 정보관리, 각 기구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전술적 수사단서의 발견, 범죄인에 대한 지속적 감시 등 수사기관의 장기간에 걸친 대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1996년 7월 대검찰청에서는 강력부, 강력과가 설치된 6대 지방검찰청에 강력부(검사실)와 강력과를 포함하여 강력부장의 지휘 하에 부소속 검사를 반장으로 수사관, 검찰직원, 파견 경찰관으로 구성된 조직폭력범죄 전문수사팀과 마약류범죄 전문수사팀, 강력과장을 반장으로 수사 지원반을 편성하여 검사의 지휘 하에 수사 인력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직폭력범죄에 정통한 수사요원의 선발, 양성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광역화 과정에 있는 조직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인중심의 지역수사기관과 범죄중심의 구심적 수사조직이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함께 구성되어 동일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정보와 수사체제가 수직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수사정보 관리체계 개발
ㄱ.범죄주변사항의 파악
조직폭력범죄사건의 조직원을 검거하여 조사할 때는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 이외에 피의자와 관련된 범죄조직의 계보와 활동내역, 조직원의 신상 등 주변사항과 반대조직에 대한 관련정보를 상세히 조사해 이것을 축적하여 수사의 D/B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ㄴ.폭력조직에 대한 지속적 동향파악
폭력조직은 공권력의 단속을 거치면서 쉽게 와해되지 않고 분파, 신조직 결성, 활동 방향의 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러한 폭력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파악을 통하여 폭력조직의 활동방향을 예측하고 그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조직폭력배에 대하여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동향관찰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있다.
③ 수사 자료의 전산화
조직폭력범죄 수사담당자가 수사자료 및 경험을 개인적인 기억의 수준 으로 보관하는 것은 새로운 수사담당자 부임시 동일한 시행착오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따라서 모든 관련 수사 자료를 전산화하여 수사담당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수사효율을 높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④ 과학적 수사기법 개발
합법적으로 기업화 되어가는 폭력조직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증거포착을 위하여 통화나 통신내용을 감시할 필요가 크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조직폭력범죄 수사에 있어서 도청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수사, 잠입수사 등의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물론, 미행잠복, 소형발신기추적, 초고감도필름이나 초망원렌즈에 의한 비밀촬영 등 다양한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⑤ 철저한 수사 및 공소유지
조직폭력배들에게 전과는 일종의 명예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과 엄중성은 현대 고전학파에서 Gibbs와 Tittle에 의해서 이미 그 실증적 효과가 입증된 바 있으며, 일정한 수준의 일반예방효 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범죄경제학의 견지에서도 충실한 책임주의식 처벌은 범죄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켜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전제에는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가 있다. 즉, 철저한 수사를 통한 자료의 축적으로 폭력조직을 분석하고 그 결과 배후에 숨어서 범죄를 지휘하는 간부를 처벌할 수 있으며,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보호를 기초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여야만 처벌의 확실성과 엄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조직폭력범죄의 의의와 그와 관련된 사례, 문제점등을 분석하고, 문제점에대한 대응방안을 알아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직 폭력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체계적인 조직체계로 내부를 단속하고, 유흥가등에 기생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며, 연예인들을 협박 갈취하고, 여러분야에 걸쳐 폭력,폭행등을 행사하는등 이권이 있는곳이면 어디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입하고 있다. 이처럼 조직 범죄는 단순 폭력의 문제가아닌 사회 정의를 흐리는 사회문제로서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범죄의 척결을 위해 조직범죄의 배후에 내재하는 사회 계층문제, 빈부격차문제, 그리고 정치 경제 등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조직범죄의 척결에 노력하는 수사기관에 대한 처우개선과 폭력의 위험성을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등의 정부의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법적, 사회적, 경제적 대응을 통해 조화를 이룰때 조직범죄의 심각성은 줄어 들 것이며, 더 나아가 그로인해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건전한 사회의식이 고취되고, 이에따라 범죄예방은 실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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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랑, 형법각론, 법지사, 1993.
하태훈외4인,“조직폭력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방안”, 치안논총, 제13집, 치안연구소, 1997.
정육상,“국제범죄조직에 대응한 효율적인 수사체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호, 한국공안행정학회, 1996.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경찰백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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