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범죄의 대책

목차

-근거

-약물범죄 대책 방안

-약물남용예방센터 현황

-연구집 및 번역서 발간

-청소년 약물범죄의 대책

-지역사회 약물남용 예방사업 활성화에 관한 제언

***출처***

본문내용

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조해줄 수 있는 대안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도소 내 치료재활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채용되도록 직원채용 규정을 바꾸거나 교도소 내 전문 인력(정신과 전문의 1명, 사회사업가 2명, 임상심리사2명, 약물카운슬러 2명 등 7명)이 상주하여 약물중독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 약물관련 사범을 처리할 때는 훈방이나 처벌보다는 수강명령이나 치료 재활쪽으로 구형하여야 한다.
넷째, 법무부내 약물전문 법관양성 및 전문적인 직원채용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하나의 과정이며 전문적인 개입기술이 폭넓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물 및 알코올중독에 대한 이해, 알코올 중독치료, 재활기술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이 절대적으로 빈약하다. 미국의 경우 약물법정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약물사범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이들을 재판하고 판결하는데 있어서 교육 과정 속에 약물과정을 삽입하고 복지 및 약물중독과 관련학과를 이수한 probation officer를 두어 약물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한 약물 중독자를 찾아내고 평가하여 검사의 수사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망구축이다.
지역사회 약물예방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약물남용 문제는 예방에서 재활까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계망 구축이 시급하다. 약물문제는 연령, 음주량, 음주기간, 관련문제 및 손상 면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법적, 의료적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약물예방 교육 및 각 단계(초기, 중기, 말기)의 적합한 서비스 개발과 연계가 시급하다. 민간상담기관, 법무부, 보호관찰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교사, 학교정신건강 관계자, 종교기관 등 관련 물적, 인적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망(network)의 구성방안이 필요하다.
*가정에서의 노력
-가정은 자녀들에게 절제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녀들은 일관성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출처***
주왕기·김경빈·박명윤, 《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대책》, 한국약물남용연구소
<마약류사범의 실태와 대책> 법문연수원, 198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학위논문: 지역사회 약물예방 사업과 대책. 김용진
한국 청소년 범죄 실태분석을 통한 대책방안 연구.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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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범죄,   마약,   약물범죄의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