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문제와 개선방안 3가지 제시

소개글

아동학대 문제와 개선방안 3가지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학대
(2) 정신적학대
(3) 성적학대
(4) 방임

3. 아동학대 발생원인

4. 학대아동의 특징

5. 해외선진국의 아동학대 대처사례 분석

6. 아동학대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7. 아동학대 개선위한 3가지 방안제시

8.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시각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의료적 문제에서 사회적, 법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국가개입이 강화되고 법률인들의 활동이 증대되어 초점도 증거에 기반을 둔 조사-사정으로 변화하게 된다.
또한 1989년에 제정된 아동법은 학대아동에 대한 접근에 있어 부모와 가족이 개입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여 가족의 협의를 통한 아동보호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개정된 이법은 아동보호서비스를 보편적이기보다는 고위험 가족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영국의 아동보호서비스는 가족해체의 예방과 함께 가능한 한 아동이 자기 집에서 보호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충실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중앙의 담당부서로는 보건부, 하위조직인 아동안전성을 통하여 문제에 접근한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아동보호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역의 담당공무원, 경찰, 의료계, NGO등과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 아동학대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신체적 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이나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두개골 골절이나 머리의 심한 상처는 신경손상을 가져와 사시가 되게 할 수 있다.
발로 차이거나 주먹으로 구타를 당한 아동은 간, 비장, 신장 등의 내부 장기에 손상을 입어 의사의 진단 없이는 식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신체적 손상은 맞아서 생긴 멍든 상처부터 물린 자국, 피부 결손, 신체 일부의 변형 및 절단, 화성, 골절 및 내부 장기 파열, 두뇌 손상 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신체적 학대는 그 결과로써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한 정신자체나 발달 지연, 언어장애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자아개념의 손상, 집중력 장애, 파괴적 행동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도 저하시킨다. 부모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아동들은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로 지각하므로 학대받은 아동들은 낮은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갖는다.
흥미롭게도 나은숙과 정익중은 아동학대가 아동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주고 그것은 다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학업성취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모형에서 신체적 학대는 학업성취와 관련이 없었고 정서적 학대나 방임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임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정서적 학대는 우울성향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우울성향이 자기효능감을 저하시켜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7. 아동학대 개선위한 3가지 방안제시
(1) 부모를 대상으로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동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없이 훈육하는 학습, 우울을 다루는 학습, 감정표현의 방법, 스트레스 대처방법, 충동적 행동과 분노의 효과적 취급, 부모 자식 간의 애착증진교육, 부모 역할 에 대한 교육, 부모의 대처능력 부족과 정서결함의 경우에는 부모 역할 에 대한 교육, 아동성장에 대한 교육과 부모가 고립감으로 아동을 학대하게 되는 경우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이 서로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부모자조지반 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분노를 자아내는 아동의 행동을 줄이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다.
(2)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찰은 학대사례에 대한 신고접수기관으로 자체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업무처리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장조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요청에 의해 동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경찰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동사무소 학교 등 타기관은 현장조사 시 업무수행 매뉴얼에 의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되는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적으로 이러한 의무나 역할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법상에 경찰의 역할과 타기관의 협조를 의무할 필요성이 있다.
(3) 아동학대신고 현황에서 나타난 신고제의 문제점은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조항 및 신고교육 매뉴얼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고의무자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과 업무지침 등을 다룬 매뉴얼 개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해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미신고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8. 느낀점
아동학대는 점점 더 증가되고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부정정인 태도를 취하고 또한 학업 성적이나 교우 관계에서도 부정적으로 되고 나아가 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아동들은 그 자신의 아동기에 부모역할에 대한 대부분의 것을 배우게 되므로 학대 받은 아동들은 그들 자신의 아이에게 학대를 되풀이하게 될 수도 있다.
아동학대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모두가 심각하게 중요하게 인식해야할 사회적인 문제로 신고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아동학대는 치료가 아닌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장치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한국에서의 아동학대현황, 홍강의.안동현
가정폭력 예방의 실제, 윤혜미

키워드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   학대,   유아학대,   아동학대 예방,   방임,   학대아동,   아동학대 대책,   어린이집 아동학대,   아동복지,   아동,   부모,   행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