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형법총론,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형법총론,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필적 고의’의 의의
2.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과실’의 차이점(구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의 착오)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C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기수로 처벌되고, (2) 살해고의로 B에 총을 쏘았는데, 옆에 있던 C가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에서 ‘법정적 부합설’은 C에 대한 살인기수로 처벌되나,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결과의 과실과 상상적경합이므로, B에 대한 살인미수와 C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3) 살해고의로 B인 줄 알고 총을 쐈는데 알고보니 인형인 경우(추상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에는 ‘구체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 모두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결과의 과실과 상상적경합이므로, 살인미수와 과실손괴의 상상적 경합이지만, 죄형법정주의상 과실손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살인미수로 처벌되고, (4) 손괴고의로 인형을 향해 총을 쐈는데 옆에 있던 B가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추상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에는 ‘구체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 모두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결과의 과실과 상상적경합으로, 손괴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경합으로 처벌됩니다. 두 학설의 효과에 대해, 구체적 부합설은 객체와 방법의 착오를 구별기준이 불분명하고, 사람이 사망했음에도 살인미수로 처벌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고,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와 방법의 착오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Ⅲ. 결론
법에 모두 규정할 수 없으므로 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법해석과 연구는 중요할 것입니다.
Ⅳ. 참고문헌
최정학·최관호, 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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