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금융상품론 (신문스크랩) 금융상품, 금융시장에 관한 주제로 자유롭게 선정합니다

소개글

2021년 금융상품론 (신문스크랩) 금융상품, 금융시장에 관한 주제로 자유롭게 선정합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사 소개
2.
용어 설명
3.
기사 정리 및 생각

본문내용

수요 억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병목구간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수요측면의 억제 정책은 오히려 주택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수요가 증가하였고 전세값도 상승하였다.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임대차 3법은 오히려 전월세 난을 심화시켰고 결국,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여 이를 레버리지 삼는 주택 수요도 부추기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정책도 통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 불능의 시대가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수요 측면의 미봉책을 고수하겠다고 하니,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심스럽다. 특히, 임대차법에 의해 2년의 갱신청구권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은행의 정책처럼 전세 상승분만큼만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해도 그 동안의 전세 인상분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정책은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 다시 국민들에게 어려움만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 대출 규제 외에 시장에 버블이 걷힐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이 총액 규제 정책의 실패를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다. 결국, 이 방법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대출을 강제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은 고소득 무주택자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대출 상환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제약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유를 박탈당하는 셈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양도세 등 시장에 매물이 증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금융상품론 ,   대출,   금융,   규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