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토론하세요

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토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는 지역사회의 경우 도시에서 이주온 사람들에게 수천만원에 육박하는 발전기금 및 대동회비를 요구한 이장이 구속된 바 있다. 텃새로 고통받는 이주민들도 엄연히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읍면동 사무소 및 마을 이장들에게 텃새가 일종의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 행위라는 것을 알리고, 이러한 행위를 자행한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 매매혼
우리나라 국제결혼 중 약 85%는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통한 일종의 매매혼 성격의 결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를 온 외국여성도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한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단순히 돈만 보고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를 해온 외국여성은 한국에서의 결혼생활 자체가 힘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를 대상으로 국내 모든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폐쇄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참고자료
인권과 사회복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배화옥, 심창학, 김미옥, 양영자 지음 | 나남 | 2015년 09월

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국가,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