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도입배경과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 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소개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배경과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 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2.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배경

3. 현 문제점 분석

4. 개선방안 제시

본문내용

조)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을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형량은 불법의 정도, 비난 가능성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 아무리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일지라도 형벌의 지나친 강화는 옳지 않다.
4. 개선방안 제시
먼저법률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해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약자에게 향해지지 않도록 처벌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에 대해 명확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는 전체의 80%를 넘는다. 따라서 건설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통해 건설업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경찰조사가 한 번에 이루질 수 있는 대응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대재해 1호 사건은 발생 3일 이후에 압수수색을 한 것과 같이 검찰과 사전에 협조적인 관계,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어 시차없이 동시대응을 해야한다. 사건 초동수사부터 실시간으로 공조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의 광범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의 안전·보건 의식이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중대재해법 수사는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 위반 여부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한 수사 인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전담 수사 인력은 제대로 충원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수사인력의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수사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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