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치학REPORT중간과제물-반지하주택 일가족 참변, 사회복지정치관점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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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치학REPORT중간과제물-반지하주택 일가족 참변, 사회복지정치관점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태나 수원 세가족 모녀의 죽음 등을 절대 막아낼 수 없다. 일할수 없게 만드는 복지예산, 줄이거나 축소되는 복지예산, 부족한 복지관련 인력, 정권이 바뀌면 뒤집히는 복지정책과 일관성없는 행정,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포용적 마인드조차없는 위정자들과 그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잘못된 방향의 정책기조, 이런 복잡다단한 원인들의 근본적인 처방없이는 올겨울 또 추위에 내몰린 취약계층의 죽음소식이 들려오지말란 법이 없으며, 장담컨대 내년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이러진다면 안타까운 재난피해자들이 또 나올것이 명약관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를 바꿔야 하고, 잘못된 행정가들, 정치인들은 선거로 단죄해야하고,
사회권적 인권의 보장과 보편적복지국가달성이 국가의 역할임을 헌법에 명시를 하고, 복지관련정책목표를 법제화하여 위정자들과 행정당국의 복지에 대한 근본적 시각을 바꾸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치를 통하여 정책화하지 않으면 사회복지는 달성되기 어렵다. 개선되기도 어렵다.
사회복지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시민의 사회권적 인권의 차원에서 복지는 기본권적 인권의 실현이다. 국가는 구성원의 사회권적 인권의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시민은 권리로서 복지를 주장하고 요구해야 한다. 서구사회의 복지국가 실현은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자유권의 쟁취와 함께 사회권의 요구도 같이 담보되었기에 가능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느정도 형식적, 정치적 민주주의는 달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권적 인권에 부합하는 민주주의적 요구는 달성되지 않았다. 국가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인권이 위협받는 사람들의 결핍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선거제도나 공정한 경쟁체제, 여러 정치적 제도들의 개선에는 민주주의적 요구와 목소리를 내왔으면서도, 보편적복지관점에서 국민 누구나 응당 누려야할 최소한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주장을 유보해왔다.
이제는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정치를 통하여 반드시 바꿔야 한다. 6.29를 통하여 직접선거 민주주의를 쟁취했듯이, 촛불을 통하여 단합된 시민의 힘으로 국정농단세력을 단죄했듯이, 법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헌법에 보편적복지국가를 명시하는 개헌을 통하여 시민의 인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 미래세대가 희망을 꿈꿀수 있는 건강한사회로 가는 올바른 길이 될 것이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은 제도적주의적 관점의 보편적복지철학과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사회이념, 그리고 시민세력의 조직된 힘으로 정치를 바꿔 반드시 달성해야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날로 가속화되어가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분열되어가는 사회갈등을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 성장국가로, 모범적인 복지신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참고문헌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함규진. ㈜미래앤
<플라톤의 그리스문화 읽기> 강대진외 지음. 아카넷
<처음만난 철학:철학 문외한도 쉽게읽는 철학> 히라하라스구라/이아랑.시그마북스
<정의의 아이디어> 아마르티아센/이규원. 지식의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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