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소개글

[헌법논증이론]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의 지위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2) 해외 입법례의 지위
2. 자연주의의 오류와 해외 입법례의 논거 타당성
(1) 자연주의의 오류의 개념
(2) 해외 입법례를 논거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규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 A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인육을 섭취해왔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규범에 따르면, A 국가의 반복된 사실 명제로부터 사람은 인육을 먹어야 한다는 규범 명제를 추론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정상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 없으며, 논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 다른 사례로, A가 오랜 기간 타인의 재산을 훔쳐왔다고 가정하자. 해당 규범에 따르면 A의 행위는 반복된 사실 명제이므로, A의 절도 행위는 규범 명제로서 허용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즉, 반복된 사실 명제로부터 규범 명제를 추론하는 것은 합헌성을 강화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다면 합리적 추론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Ⅲ. 결론
규범과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반복된 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규범을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외국의 입법례는 국내 수범자의 관점에서 사실에 지나지 않고, 이를 우리나라의 법률 입법의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자연주의의 오류를 허용한다면 규범의 타당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과 규범의 본질적 가치마저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는 견해는 부당함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송석윤, 「헌법과 사회변동」, 경인문화사, 2007.
이민열·김도균,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키워드

방송통신대학교,   방송대,   방통대,   규범,   사실,   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