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가 왜 없어졌는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장애인 등급제가 왜 없어졌는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등급제의 논란

2. 장애등급제 폐지의 쟁점
1) 장애등급제 폐지 촉발 사건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3) 장애등급재심사로 인한 장애인 피해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제시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하였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및 발달 재활 서비스 도입, 탈시설을 통한 지역 사회 돌봄 확대, 의무고용 시행, 연금제도 도입 및 확대 등 자립 생활을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정 및 시행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장애인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비장애인과의 교육 및 소득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원인으로 장애등급제도가 제기되었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구분하여 신체·정신적 손상을 평가하는 장애등급제를 통해 제공된다. 그러나 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 영역에 적용하기엔 획일적이며 단순한 기준이라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즉,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의학적 장애 상태 외에 개인적 환경과 욕구 등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이것은 개인적 상황과 맥락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보건복지부는 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시행하였다. 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이 건강, 사회적 관계,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향하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2019년 7월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폐지 정책을 실행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사회종합조사를 도입하여 필요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 등급제가 왜 없어졌는가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변화였다. 작게는 장애의 구간을 없애는 일이었고 넓게는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대상자의 확대 면에 있어서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루어졌으나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폐지가 되지는 못하였다. 등급은 6가지에서 2가지로 축소화 되었고 활동지원등급 또한 4개 등급이 15개의 구간으로 변경되어 그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다행인 것은 아직 이동지원 분야와 소득ㆍ지원분야에서의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은이동지원 분야와 소득ㆍ지원분야에서는 조금 더 당사자 중심의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석진, 2018, “장애등급제폐지와 입법의 영향”, 사회복지법제연구.
김동기. (201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5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공공정책연구.
김동기. (2018). 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한국장애인복지학.
변경희 외, 2012,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키워드

장애인,   장애,   장애인등급제,   장애인 등급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