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산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산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2-1. 공공부문(국가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2-2. 민간부문(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2-3.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산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찬성한다, 반대한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고 민영화가 되고 나서 일어날 문제들에 대한 예방책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민영화가 이루어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성과 형평성, 이윤추구의 어려움 등과 같은 문제로 민영화 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싶다.
3.결론
이상 사회복지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산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였다.시장화정책은 사회서비스 제공, 전달체계의 구축,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 등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 공공과 민간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로서 사회복지정책의 근본 성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정책 변화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물론 현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기관들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의 원인들이 사회복지기관 자체의 성격이나 보조금 지원 방식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시장화만이유일한 해결책도 아닐 것이다.시장화는 이론적 논의에서 보이는 것처럼 장점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문제와 위험도 상존한다. 현재의 바우처 밀어붙이기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예산 중심’, ‘행정 편의중심’의 정책처럼 보인다. “경제적 효율성 이면의 신뢰할 만한 유일한 논리는 복지국가가 복지를생산한다는 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4. 참고자료
『사회복지개론』, 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 유풍출판사, 2007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공동체, 2017

키워드

사회복지 공급주체,   국가공급과 민간공급,   복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