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기말 2022] 1. 노동시장 특수성 2. 임금의 본질 3. 노동수요탄력성 4. 거시적인 사회의 노동공급에 영향 4가지 요인 5. 던롭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 6. 노사관계 4가지 특성 7. 효율임금정책 8. 미시적 실업 발생 4가지 요인 9. 신고전학파의 경쟁시장가설과 제도학파의 이중노동시장 가설 10. 노동조합 역할 부정적 긍정적 측면

소개글

[노동경제학 기말 2022] 1. 노동시장 특수성 2. 임금의 본질 3. 노동수요탄력성 4. 거시적인 사회의 노동공급에 영향 4가지 요인 5. 던롭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 6. 노사관계 4가지 특성 7. 효율임금정책 8. 미시적 실업 발생 4가지 요인 9. 신고전학파의 경쟁시장가설과 제도학파의 이중노동시장 가설 10. 노동조합 역할 부정적 긍정적 측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4점)
2.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 (5점)
3. 노동수요탄력성의 정의를 서술하고, 노동수요 탄력성을 구하는 식을 쓰시오.(5점)
4. 거시적인 사회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4점)
5.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6점)
6. 노사관계가 지니고 있는 4가지 특성을 서술하시오(4점)
7. 효율임금정책이 무엇이며 효율임금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5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6점)
8. 미시적 실업이 발생하는 4가지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4점)9. 신고전학파의 ‘경쟁시장가설’과 제도학파의 ‘이중노동시장 가설’은 노동시장의 경쟁성(시장 경쟁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여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6점)
10.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6점)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정한 노동력은 직장을 옮기거나 기존 직장에서 해고되어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며, 일부 노동력은 학업이나 가사에서 일을 하려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탐색활동에 따르는 비용과 수익을 비교하여 추가적 탐색에서 기대되는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탐색을 계속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탐색기간은 근로자의 기대임금이 높을수록, 기대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이 후할수록 길어지며, 그 결과 마찰적 실업은 늘어난다.
2)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노동력 공급과 수요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실업이다. 노동력 수급구조의 변동은 지역 간 발전 불균등, 산업 간 성장 불균등, 기술변화 등으로 인한 직업별 수요구조의 변동과, 베이비 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같은 노동력 공급변동에 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다. 이 실업의 해소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3) 경기적 실업
시장경제는 대체로 호황봉우리(peak)불황골짜기의 네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발전한다. 불황기에는 많은 기업이 생산과 고용을 감축하고, 일부는 완전히 파산하여 전체 종업원이 직장을 잃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처럼 경기후퇴에 따른 노동력 수요 감소로 나타나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한다.
4) 계절적 실업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불황은 아니라도 어떤 산업에서 계절에 따라 가동률이 달라지고 노동력 수요가 달라지는 일은 흔히 나타난다. 건설업, 농업, 농산물가공업,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이 이러한 산업이다. 이처럼 산업 자체의 계절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을 계절적 실업이라고 한다. 해당 산업 내에서 보면 계절적 실업은 경기적 실업과 비슷하지만, 장래의 변동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구별된다.
9. 신고전학파의 ‘경쟁시장가설’과 제도학파의 ‘이중노동시장 가설’은 노동시장의 경쟁성(시장 경쟁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여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6점)
경쟁시장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쟁성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경쟁적인 노동시장을 통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가장 유리하며, 국가경제의 효율성 면에서도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제도학파는 시장의 경쟁성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본다. 이 제한은 가시적인 제도에 기인할 수도 있고, 암묵적인 관습이나 제도에 기인할 수도 있다. 노동시장에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고, 따라서 노동시장을 경쟁적인 시장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본다.
10.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6점)
1) 노동조합 역할의 부정적 측면
노동시장의 존재는 경쟁노동시장에 비해 조직부문의 고용은 감소시키고 비조직부문의 고용은 증가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존재는 경쟁노동시장에 비해 조직부문의 임금은 높게, 비조직부문의 임금은 낮게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2) 노동조합 역할의 긍정적 측면
첫째, 노동조합은 기업 인사관리 측면에서 개별 종업원의 의사를 일일이 파악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시켜 줄 수 있다.
둘째, 노동조합은 기업구성원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직장만족도를 제고시켜서 이직률을 낮추기도 한다.
넷째, 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높여주고 통합에 기여할 수도 있다.
11. 참고문헌
박덕제,이원덕,정진호(2015). 노동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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