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3학년)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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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동경제학 3학년)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4점)
2.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 (5점)
3. 노동수요탄력성의 정의를 서술하고, 노동수요 탄력성을 구하는 식을 쓰시오.(5점)
4. 거시적인 사회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4점)
5.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6점)
6. 노사관계가 지니고 있는 4가지 특성을 서술하시오(4점)
7. 효율임금정책이 무엇이며 효율임금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5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6점)
8. 미시적 실업이 발생하는 4가지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4점)9. 신고전학파의 ‘경쟁시장가설’과 제도학파의 ‘이중노동시장 가설’은 노동시장의 경쟁성(시장 경쟁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여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6점)
10.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6점)

본문내용

이런 상황 속에서 좋지 않은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기 위해 구직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반면, 제조업 고용 비중이 조금 줄더라도,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크거나 ICT 등 첨단산업 분야가 발달한 국가들은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은 남유럽 국가처럼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관광산업 같은 서비스산업이 주력산업인 경우가 많으며, 첨단산업이 발달하고, 높은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과 북유럽 국가는 상대적으로 청년고용 지표가 좋은 편이다.
4) 노동시장 구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은 노동시장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노동시장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개방적인지에 따라 청년들이 얼마나 노동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에는‘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노동시장 내의 내부자, 외부자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임금 결정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등이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의 내부자와 외부자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대표적인 노동시장의 외부자 중 하나이다. 따라서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내부자에 대한 고용 보호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내부자라고 할 수 있는 정규직에 대한 높은 고용 보호 수준은 외부자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으로 기능하여 청년실업률을 높이고 고용률은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용보호제도는 노동시장에의 원활한 유입과 유출을 방해하는데, 이것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와 비정규직 사용규제 간의 격차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 수준이 높고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약한 경우 청년의 노동시장 내 지위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규직에 대한 보호 정도가 높은 곳에서 정규직은 실업 위험을 적게 느끼며, 임금상승유인도 매우 크다. 또한, 정규직 노조의 노력을 통해 임금 상승도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9. 신고전학파의 ‘경쟁시장가설’과 제도학파의 ‘이중노동시장 가설’은 노동시장의 경쟁성(시장 경쟁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여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6점)
신고전학파는 노동시장을 경쟁 시장으로 파악한다. 경쟁시장가설이란, 산업이나 지역 간에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주장이다 노동력의 이동과 노동자의 채용 배치에 따르는 제도적인 장애요인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 균형임금이 성립하며, 노동자와 기업은 이 균형임금을 수용해야한다. 경쟁적 노동시장에서는 균형임금과 균형고용량이 달성되므로 완전 고용이 이뤄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량실업이나 인력난이 장기간 지속되기도 하는데, 신고전학파는 이러한 시장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는 요인으로 아래의 애용을 꼽는다.
노동시장이 1차부문과 2차 부문으로 구조적으로 분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도린저와 피요르의 이중 노동시장론으로 이중 구조론과 유사한 관점이다. 1차부문이란 비교적 대기업, 기업의 내부승진제도가 정비되어 승진 가능성이 높고 비교적 높은 임금과 양호한 고용조건을 유지, 근무자는 결근율이 낮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인적자본을 높이려는 열의가 강하며, 기업에 대한 일체감과 충성심이 높다. 2차부문은 고용기간이 짧고, 승진 가능성이 적으며, 직장 내에서 숙련이 향상될 기회도 없고,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태이다.
10.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6점)
1) 부정적 측면
(1) 경제적 역할
조합원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신장하고 유지하는 기능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예로 근로시간의 단축, 임금인상, 작업장에서의 부당한 권리침해의 방지와 그의 해결, 작업환경의 개선, 보건안전, 기숙사 시설의 정비, 해고의 반대, 부가 급여, 퇴직금 등의 수준향상과 지급보장, 노동조합 그 자체의 법적 보호나 지급보장,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을 것이다.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단체교섭이 있고 그것이 결렬되었을 때는 태업, 파업, 사보타지, 보이콧 등이 있다.
(2) 정치적 역할
사용자와의 교섭뿐만 아니라 법규나 정부정책, 사회전체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하여도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크게 신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조합이 담당하는 일체의 기능을 정치적 기능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정치적이라 함은 사용자(또는 그 단체)와의 교섭이나 협의가 아닌 국가 또는 사회전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활동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3) 공제 ·복지적 기능
조합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활동을 주로 가리키며 공제기금의 운영이라든가, 장학기금, 장학회의 운영, 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 사업 등을 통한 복지후생의 증대를 말한다. 이러한 기능은 소극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상부상조의 정신을 앙양시켜 조직의 단결력을 높이고, 저리융자, 염가구매 등으로 소비자로서의 근로자에게 대한 복지를 증진시키기도 한다.
2) 긍정적 측면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갈등 또는, 조합원들끼리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적이지 못한 노동조합의 경우 사측과의 교섭 등에서 원만한 행동을 못할 수 있다. 사측과의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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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희. (2016).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무엇을 바꿀 것인가. 류장수 외.(2016). 한국의 청년고용.
임정대，『제품시장경쟁과 현금 보유: 경쟁기업의 영향』, 재무관리연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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