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소개글

[헌법논증이론]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의 격위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2) 해외 입법례의 격위
2. 자연주의의 오류와 해외 입법례를 총체적 논거로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점
(1) 자연주의의 오류 개념
(2) 해외 입법례를 총체적 논거로 사용하는 추론과 자연주의의 오류
(3) 해외 입법례를 총체적 논거로 사용하기 위해 전제되는 규범과 부당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법례와 같은 반복된 사실 명제를 통해 규범 명제의 당위성을 논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더 큰 논리적 오류를 발생시키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가사키 효과이다. 문제가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 잘못된 정책이 반복된 사실로서 규범으로 진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는 반복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당위성을 인정받아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규범의 본질적 성질을 위협하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규범을 전제하는 것으로는 사실을 논거로 규범을 추론하는 논리적 타당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자연주의의 오류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Ⅲ. 결론
해외 입법례를 근거로 국내법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해외 입법례는 국내 수범자의 관점에서 사실에 해당할 뿐, 당위성을 가진 규범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실과 규범은 분명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반복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논거로 규범을 추론하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를 발생시키게 된다. 만약 반복된 사실을 논거로 규범을 추론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규범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므로, 더 큰 모순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사실을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로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견해는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이민열·김도균,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키워드

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규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