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2

소개글

[헌법논증이론]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의 격위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2) 해외 입법례의 격위
2. 자연주의의 오류와 해외 입법례를 독자적인 논거로 사용하는 일의 문제점
(1) 자연주의의 오류의 개념
(2) 해외 입법례에서 국내 합헌성을 도출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인지 여부
(3) 해외 입법례를 독자적인 논거로 사용하기 위한 전제 규범과 부당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산을 반복적으로 절도한 사람이 있다면, ‘타인의 재산을 절도하였다’는 사실이 하나의 규범으로 인정받게 된다. 즉, 사실로부터 발생한 규범과 기존의 규범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고, 이는 규범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게 된다.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행동이 다시 규범으로 인정받으면서 기존의 규범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즉, 사실로부터 규범을 추론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규범인 ‘반복된 사실은 규범에 해당한다’는 부당한 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사실을 논거로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는 규범을 추론한 견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규범과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되며, 사실로부터 규범을 추론하거나 규범으로부터 사실을 추론하는 경우 자연주의의 오류가 된다. 해외 입법례의 경우 국내 수범자에게는 권한과 책임을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규범이 아닌 사실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법률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로부터 규범을 추론하는 것이므로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장이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복된 사실이 규범이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이러한 전제 규범을 인정한다면 규범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하나의 규범이 되어 기존의 규범과 모순되므로, 규범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 입법례를 독자적인 논거로 국내 법률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Ⅳ. 참고문헌
이민열·김도균,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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