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산업복지론]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
2. 구조적 원인
(1) 노동권 보호
(2) 위험의 계급화
(3) 국가 및 기업의 책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존 산업재해에서 기업들은 하청기업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떠넘겨왔고, 실제 피해는 현장의 근로자와 사회 구성원에게 발생하였다. 이는 기업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과도하게 이윤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면,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며, 이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 역시 광주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
Ⅲ. 결론
광주 화정동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결국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작업장의 위험은 사회적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노동은 기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노동3권과 노동자 안전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 기업이 모두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이며, 산업재해의 피해는 일용직 근로자와 하청기업 근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권일구, 「광주 붕괴 사고, 변명 대신 책임을」, 이코노믹리뷰, 2022.
김장기, 「국가 산업재해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2010.
유범상,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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