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긍정적 측면으로써 더 발전해 나아가야 할 부분과 부정적 측면으로써 개선해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긍정적 측면으로써 더 발전해 나아가야 할 부분과 부정적 측면으로써 개선해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제도란

2. 사회보험제도의 긍정적 측면으로써 더 발전해 나아가야 할 부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
2)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발전해 나아가야 할 부분

3. 사회보험제도의 부정적 측면으로써 개선해 나아가야 할 부분 - 여성보장
1) 여성보장
2) 여성보장에 있어 개선해 나아가야 할 부분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파생수급권의 적용대상을 확대시킴으로써 파생적 연금수급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급여지급 시 수급권자를 가족단위로 규정함으로써 가족의 결속과 기능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급여수준에 있어서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살펴보면, 제도가 미성숙단계에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이 파생적 수급권에 의해 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파생적 수급권에 의한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제도가 성숙되어 있지만, 급여지급에 있어 여성 및 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여성의 소득보장을 위한 별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그 수준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과잉보장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파생적 수급권의 강화는 사회보험체제에 있어서 가족을 단위로 하는 개념을 고려한 정상적인급여체계로 발전하는 성숙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긍정적 측면으로써 더 발전해 나아가야 할 부분과 부정적 측면으로써 개선해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사회보험은 국가가 보험료의 1/3수준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해 예방 또는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이러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자부심을 내세울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제도 안에 가족단위라는 개념이 살아있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즉, 실제에 있어서는 사회보험제도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인 가족의 해체를 조장했거나 적어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가족 단위로서 급여가 충분히 고려된 것처럼 인식될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즉, 사회적 약자로서 가족 구성원인 여성 및 자녀 등 부양대상자에 대해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이 가족해체를 조장했거나 방조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가족으로서 부양 대상의 개념도 서있지 못하고, 이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보장해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준영, 김제선, “사회보장론(원리와 실제)”, 학지사, 2012.
김태환, \"사회보험 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 2014.
김정회, 이혜진, 이성우, 박미숙. (2015).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단기 개선방안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홍남, 차은진, & 김경호. (2017).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삶의 만족도에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인문사회.

키워드

사회보험,   사회보험제도,   긍정,   부정,   의견,   노인장기요양보험,   여성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