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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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4점)
2.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 (5점)
3. 노동수요탄력성의 정의를 서술하고, 노동수요 탄력성을 구하는 식을 쓰시오.(5점)
4. 거시적인 사회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4점)
5.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6점)
6. 노사관계가 지니고 있는 4가지 특성을 서술하시오(4점)
7. 효율임금정책이 무엇이며 효율임금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5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6점)
8. 미시적 실업이 발생하는 4가지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4점)
9. 신고전학파의 ‘경쟁시장가설’과 제도학파의 ‘이중노동시장 가설’은 노동시장의 경쟁성(시장경쟁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여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6점)
10.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6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말한다.
9. 신고전학파의 ‘경쟁시장가설’과 제도학파의 ‘이중노동시장 가설’은 노동시장의 경쟁성(시장경쟁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여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6점)
노동시장이란 일반적으로 노동력의 구매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하지만 제품 시장에 비해 노동시장은 노동력으로서의 ‘인간’이 상품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즉 노동시장은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는 큰 측면에서 노동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파악하는 경쟁노동시장 이론(Competitive Labor Market Theory)과 노동시장을 두 개 이상으로 분절되어 있다고 보는 분절노동시장 이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혹은 이중노동시장 가설이 있다(강동욱, 2005; 황건하이상엽, 2003).
신고전경제학파의 노동시장론은“시장상황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행위에 참여하는 합리적 경제행위의 주체로서의 개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기제 (즉 시장의 자동조절 메커니즘)에 의해 노동의 가격(임금)이 정해지며, 여기에는 한계효용/한계생산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으로 본다. 때문에 신고전학파의 관점을 토대로 하고 는 경쟁노동시장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있다. 신고전학파의 완전경쟁 노동시장에 대한 논의는 노동시장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절과 차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 기술 등이 동일하더라도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 등에서 노동시장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다(장지연 외, 2019;최균, 2002).
경쟁노동시장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학파를 중심으로 분절노동시장에 대한 논의가 나타났으며, 분절노동시장에서는 노동시장이 경제 이외에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며, 노동시장은 다양한 형태로 분절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분절노동시장은 큰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이중적 분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이중노동시장론은 고전적 이중노동시장론과 현대적 이중노동시장론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고전적 이중노동시장론은 제도학파를 중심으로 내부노동시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사회적 구조화 과정을 지적하고 있다. 제도학파의 관점에서는 경쟁노동시장은 표준적 시장이고, 내부노동시장은 시장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탈규제와 유연화가 확대됨에 따라 제도학파의 이중노동시장론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중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에서 시장기제의 불균형이 제도적으로 구조화되며, 그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쟁기제에서 제외된 안정적 내부노동시장 (internal labour market)의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0.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6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로(노조법 제2조 제4호 참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조직적으로 요구하여 노동자의 복지에 기여하며 경영자나 사측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요구와 근로거부, 불법 파업, 그리고 노조의 입사 비리 등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집중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판매자인 노동자는 사용될 노동력의 양과 가격을 둘러싸고 구매자인 사용자와 교섭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위와 같은 노동력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된 노동시장의 특성은 사회·제도적 환경과 맞물려 다양한 상호작용과 인과관계를 발생시키게 된다. 특히,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한사용권 만을 양도받게 되어, 노동계약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계약의 실행과 관련된 제도 및 규칙은 노동시장의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 의한 정치적 협상인 임단협을 통해 결정된다.
<참고문헌>
박덕제외 (2015), 『노동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노동경제학 교재)

키워드

노동경제학,   노동시장특수성,   임금,   노동수요탄력성,   노동공급,   던롭(Dunlop),   실업,   경쟁시장가설,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