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주 관련 국제조약 및 활동에 대해 기술하시오

소개글

여성이주 관련 국제조약 및 활동에 대해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2. 여성이주 관련 국제조약
1) 국제인권법
2) 국제인권조약
3) UN난민조약

3. 여성이주 관련 국제 활동
1)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2) 여성의 다문화적 시민권
3)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4) 다문화가족지원법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상 다문화가족이 아니다. 특히 부부가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이 아니며, 또 이들 사이에 자녀가 출생한다 하더라도 역시 다문화가족이 아니다. 우리 국적법이 취하는 속인주의의 원칙상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자녀의 출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포함된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4. 나의 의견
전 세계적인 이민자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이민현상이 가지는 중대성 및 복잡성으로 인해 이민문제는 국제적으로 우선적인 안건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히 이민자 유입국인 선진국들은 이를 국가정책의 주요 문제로서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민현상에 관한 문제가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논의의 주제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민현상과 경제발전 그리고 이민자 인권 간의 혼란스러운 관계가 충분히 연구되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 이민현상을 자본의 흐름이나 권력 간의 구도 등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각도 있으나,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이민현상은 오히려 이민자에 대한 착취와 남용에 가까우며, 많은 이민자들이 이민 과정에서 송출국, 경유국, 최종 목적 국가 등으로부터 각종의 규제와 제한 하에 놓이게 되는데, 특히 여성 및 아동 이민자는 이러한 착취와 남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세계인권선언은 근본적인 일반 원리로서 모든 인간에게는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세계인권선언 제22조). 그 후 난민의 지위, 권리 그리고 국가에 대한 법적 의무를 결정짓는 핵심적 법률 문서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이 체결된 데 이어, 1967 의정서(The 1967 Protocol)를 통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지리적 및 일시적 제한을 제거하였고, 이어서 1990년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채택함으로써, 이민노동자 권리를 확립하고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또한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세계 인종차별 철폐 회의[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편협행위 금지에 관한 회의(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는 모든 종류의 인종 차별주의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민관련 정책은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편협행위를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주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나 관행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여성이주 관련 국제조약 및 활동에 대해 기술해 보았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에 있어서, 같은 결혼이민자라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국민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받게 되어 각종 지원과 혜택의 대상이 되지만, 부부 쌍방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설령 대한민국 내에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하고 있고, 나아가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바, 단계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이민관련법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가는 시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태환,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이선주 외,『세계화와 아시아에서의 여성 이주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여성개발원, 2005.
오장미경, “시민권과 젠더”, 『시민과세계』 제5호, 당대, 2004.
김연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정책 - 현황과 과제」, 정책연구시리즈 2012-12, 한국개발연구원. 2012.

키워드

여성,   이주,   여성이주,   국제조약,   활동,   국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