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해봅시다

소개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해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한 방안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금의 저부담·고급여 형태를 고부담·저급여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서 국민연금 기금액 고갈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자체 수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수익사업 수익률은 연간 약 5.38%이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좋은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연금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은 자의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도 한국사회 일원이며, 우리나라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에게도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을 고려할 때, 외국인을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킨다면 국민연금 기금 운용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참고자료
행복한 삶과 가족 (저출산 문제의 이해), 저자 박정한, 김미령 외 3명, 출판 동아문화사, 2017.03.13.

키워드

저출산 및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