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의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의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서술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섯째. 지방자치단체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보에 게재하고, 이렇게 게재된 조례안은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가지게 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나의 생각
기본적으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구역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한적이고 법적인 구속력도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치법규는 현행 법률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공포한다 할지라도 자치법규가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자치법규는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자치법규가 법적으로 한계가 많고 실효성을 갖추기도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서술해보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시행 및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자치법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자치법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실제적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자료
지방의정백과 4 (자치법규), 저자 정창수, 출판 나라살림연구소,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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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