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국제물품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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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물품운송]

1. 해상운송의 의의

2. 정기선과 부정기선

3. 해상운송서류와 선하증권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의 부두창고 또는 부두 장치장에서 수령하고 선적전에 발행하는 증권이다. 이 증권은 나중에 실제로 선적이 이루어진 후 선적일을 기입하고 선박회사가 서명하면 선적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4) 유통가능성에 따른 분류
유통가능성에 따라 선하증권을 유통성 선하증권과 비유통성 선하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통성 선하증권(negotiable B/L)은 증권으로 표시된 권리가 소지인 또는 증권면에 지정되어 있는 자의 지시인에게 배서 또는 교부로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선하증권이다.
비유통성 선하증권(non-negotiable B/L)은 권리의 양도나 유통이 불가능한 선하증권으로서 기명식 선하증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원본 이외의 모든 선하증권 사본에는 \"non-negotiable(유통불능)\"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며, 이들 사본으로는 화물상환이 되지 않고 은행에서도 매입하지 않는다.
4) 선하증권의 위기와 극복방안
(1) 선하증권의 위기
선하증권의 위기란 선박의 고속화로 화물이 상당히 신속하게 도착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는 종래 그대로 은행을 경유하여 은행의 서류심사기간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처리됨으로써 본선이 입항하고도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아 수화인이 운송품을 인도받지 못하고 해상운송인은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여 곤란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본선이 이미 도착하고 있는데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본선의 체선비용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선박회사가 이러한 체선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화물을 양륙해서 육상의 창고에 보관한다는 것도 보관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현재의 무역관습에서 운송품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선하증권의 제시를 절대적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륙지에 운송서류인 선하증권보다 운송품이 먼저 도착하게 되면 수화인은 화물을 신속하게 인수할 수 없고, 운송인은 대고객 서비스향상에 역행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2) 극복방안
선하증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L/G)의 사용들 수 있다. 이 서류는 화물이 이미 목적지에 도착되어 있지만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아 수입자가 도착화물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업자와 은행의 연대보증장인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할 수 있는데,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은 선박회사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보상해주겠다는 보상각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L/G는 선하증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좋은 제도이지만, 높은 발행수수료와 그에 따른 발행절차이행의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L/G 위조의 가능성으로 인해 불법의 정당하지 않는 소지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둘째, B/L의 편법적 사용을 들 수 있다. 이 방안은 선하증권을 매수인에게 직송하고 화환어음에 첨부하는 선적서류는 선하증권의 사본도 수리하도록 규정하거나 선하증권 원본 1통을 선장에게 탁송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해상화물운송장(Sea-Waybill)을 사용하는 방안이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서류의 제출없이도 물품의 인도인수가 가능하며, 유통성이 없고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도난이나 분실에 위험성이 없는 장점이 있다. 반면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항해중 물품의 전매가 불가능하며,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수입지 은행(신용장발행은행)은 수입대금 미결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넷째, 전자선하증권(electronic bill of lading)을 사용하는 방안이다. 전자선하 증권은 운송인이 선하증권의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저장한 후 송화인에게 전송하는 형식의 선하증권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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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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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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