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에 있어 정형거래조건의 필요성과 의의

목차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2. FOB 조건의 이해
1) FOB 조건이란
2) FOB 조건의 의의
3) FOB 조건의 특성
(1) 선적지 매매
(2) 본선인도
(3) 현실적 인도
(4) 인도조건과 가격조건의 역할
(5)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의한 매매
4) 정형거래조건의 기능과 종류
5) FOB 조건의 유형
6) FOB 조건에서 물품인도
7) FOB 조건에서 본선인도비용 부담
8) FOB 조건에서 소유권 이전과 위험이전
9) FOB 조건의 문제점

3. CIF 조건의 이해
1) 의의
2) CIF 조건의 특성
3) CIF 조건에서 소유권 이전
(1) 소유권이전에 관한 일반원칙
(2) 선하증권의 발행 및 배서방식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시기
4) CIF 조건에서 위험의 이전
5) CIF 조건과 제공서류

4.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1)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2) CIF 조건에 관한 와르소.옥스포드 규칙
3) 인코텀즈(Incorerms)

본문내용

는 적용되지 않는다.
5) CIF 조건과 제공서류
매매계약에서 반대의 규정이나 상관습이 없는 경우, CIF 조건에서의 매도인은 선하증권(bill of lading),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및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같은 세가지 서류제공의무를 부담한다. 매매당사자는 CIF 조건의 성격을 해치지 않는 이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다른 서류를 대체하거나 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매매당사자는 위의 세 종류의 주요 서류에 갈음하는 서류를 특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4.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은 정형화된 거래조건을 채택 사용할 수 있지만,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상관습과 실정법 체계 때문에 통일성이 결여된다면 무역분쟁은 도처에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국제적인 조직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매매당사자가 임의로 어느국가 어느지역에서도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형거래조건을 제정하게 되었다. 정형거래조건의 보편화작업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민간단체인 국제상업회의소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을 제정하였고, 국제법협회(ILA)는 'CIF 조약에 관한 와르소·옥스포드 규칙'(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을 제정하였다. 또한 미국의 광활한 국토와 인접국간의 거래관습에 특성을 두어 제정한 미국 독자적인 '정형미국무역정의'와 UCC가 있다.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들은 운송수단의 발달과 운송기술의 진보,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발전되고 있으며 특히 대표적인 매매관습인 'Incoterms'는 1936년 제정된 이래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쳐 개정 및 수정보완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 개정미국무역정의의 의의
FOB는 영국에서 유래되었고 영국은 섬나라이므로 중추적인 물품운송수단이 해상운송이었다. 따라서 FOB에서의 "board"는 본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미국은 광활한 대륙국가이므로 예로부터 운송수단이 다양했고 특히 목적항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에는 철도운송이나 육로운송 또는 항공운송에 의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board"라 함은 비단 선박의 board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화차나 화물자동차 또는 항공기의 board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의 FOB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전미무역협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는 영국식 FOB와는 별도의 FOB를 상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1919년의 전미무역협회에서는 7종의 FOB를 중심으로 한 수출가격조건의 정의를 제정하였다.
그 뒤 전미무역협회와 전미수입업자협회(National Council Of American Importers Inc) 및 미국상업회의소의 대표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이 정의 개정작업이 진행되었으며, 1941년의 전미무역회의에서 이를 채택함으로써 현행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RAFTD 1941)가 생겨났다.
2) CIF 조건에 관한 와르소.옥스포드 규칙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가 해상무역에 있어서 매매관습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기로 결의한 것은 1926년 개최된 동 협회의 비인(Wien)회의였다. 이 회의의 결의에 따라 CIF 조건에 관한 통일규칙을 기초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초안이 1928년 와르소(Warsaw)회의에 상정되어 '1928년 와르소규칙'(Warsaw Rules 1928)으로 채택되었다.
CIF 조건에 관한 이 규칙은 전문 22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영국의 CIF 관습과 이에 관한 판례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국제상업회의소의 무역거래조건위원회는 와르소규칙에 관심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각국 국내위원회의 의견을 구하였다. 특히 미국과 독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거기에서 1930년에 개최된 국제법협회의 뉴욕회의에서 이 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국제상업회의소의 강력한 지원에 의해 1931년 10월 와르소규칙 개정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이것이 1932년 옥스퍼드에서 개최된 국제법협회의 회의에 상정 토의를 거쳐 '1932년 와르소·옥스포드 규칙'(Warsaw-Oxford Rules ofr CIF Contract 1932)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규칙은 서문과 2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와르소·옥스포드 규칙은, CIF 조건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임의로 채택할 수 있는 통일적 해석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Incoterms"나 개정미국무역정의와 마찬가지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계약이 본 규칙에 따라 해석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CIF 조건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적용시킬 수 있다.
3) 인코텀즈(Incorerms)
오늘날 무역조건에 관한 국제무역법규로 가장 보편화되어 적용되는 것이 'Incoterms'이다. 미국의 제안에 따라 1920년에 설립되어 그 본부를 파리에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이 바로 무역조건의 국제적 통일화였으며, 그 결과 제정된 것이 "Incoterms(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이다.
이 규칙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ICC에 의해 1936년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날의 'Incoterms 2000'으로 변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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